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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4대강사업, 민간평가 추진
  • 정창훈
  • 승인 2013.0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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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민간학회가 나서 4대강사업을  점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9년 착수한 4대강사업은 2013년 2월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공정률을 보면 국토부 99%, 환경부 94%, 농식품부 86%다.

4대강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과 의혹이 제기돼 왔고, 지난 1월17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민간평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점검ㆍ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점검ㆍ평가단 규모와 구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연구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해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과제는 최대 2년 정도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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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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