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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내분비계교란물질(EDC)법안 재·개정요청
  • 미래환경
  • 승인 2013.04.29 15:48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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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내분비계교란물질(EDC)법안
재·개정요청

   
 
2013년 3월 14일 유럽의회는 스웨덴이 작성한 내분비교란물질(EDC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의 노출저감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보고서는 보건 및 환경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의회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되었다.

이 노출 저감 보고서에는 EDC REACH 규정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며 유럽의회가 동의한 안전기준치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모든 노출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다른 입법부가 EDC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까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기다리지 말아야 하며 그 전에라도 EDC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EDC노출 현황에 근거한 유럽의 전략과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유럽의회 489명의 의원들은 EDC와 관련된 법안을 2015년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환경청 오쏘나이토로 톨루엔 유해화학물질 목록 포함 제안
2013년 3월 13일 미국 환경청(EPA)는 오쏘-나이트로톨루엔(o-nitrotoluene)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제 313조 및 오염방지법 (PPA, Pollution Prevention Act 제 660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발암물질에 대한 국가 독성학 프로그램 제 12차 보고서에서 오쏘-나이트로톨루엔이 예상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 보고서에서 오쏘 나이트로톨루엔은 EPCRA 제 313조의 보고의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제조, 가공 및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에 대한 공람은 2013년 5월 13일까지이며 이 공람기간이 끝나면 유해화학물질 등록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2014년까지 형광등 수은 절반 감축 계획
2013년 3월12일 중국정부는 2014년 말까지 형광등 생산 공정에서 수은의 방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광등 내에 평균 수은함량을 2010년 대비 8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형광등 수은 저감계획은 이것은 2012년 11월에 합의된 사항으로 중국의 산업정보부 과학기술부 및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한국,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강화
오는 10월 국제수은협약 체결 준비
2015년까지 관련 자료 확보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형광등이나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0월 체결되는 국제 수은협약에 대비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를 오는 2015년까지 마무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처리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까지 형광등이 재활용품목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은규제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던 환경부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뒤늦은 호들갑이 수선스럽지만 수거된 폐형광등이나 수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지금 상태로 10월의 국제협약을 제대로 치러낼지는 의문이다.

수은은 토양오염은 물론 신경심리와 운동손상을 일으키며 생활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물질로 중독이 되면 신경중추계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정부의 지원을 받던 조명재활용공사에 맞서 형광등 1개에 10원에 매입하여 재활용을 하는 옵트로그린텍이 나타나면서 수은처리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아직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조명재활용공사는 수은 처리에 있어서 활성탄 흡착방식을, 옵트로그린텍은 질산염처리방식으로 수은을 포집해 처리하고 있지만 서로가 자신의 방식이 아닌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가 10월 국제협약을 앞두고 수은 폐기물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속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서로 잘났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폐형광등 수은처리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더 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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