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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규제하는 '세계최초 단일화학물질 규제 협약' 탄생11일, 139개국 200여개 관련기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채택
  • 정혜교 기자
  • 승인 2013.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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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 탄생됐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이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의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향후 일년동안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우리나라, EU,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39개국을 비롯 UNEP, WHO, NGOs등 200여개 관련기구가 모여 채택한 미나마타 협약은 단일화학물질의 수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모두 관리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수은첨가제품 제조 및 수출입이 2020년부터 금지되며, 신규 대기배출시설인 BAT/BEP 등이 의무화된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협약 채택과 함게 100여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은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약 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으로부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향상을 위한 미나마타 협약의 정신에 한국도 공감하며, 향후 발효에 대비해야 국내 이행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중독질환으로 유명한 '미나마타 병'에서 협약명칭이 유래했다.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유엔환경계획(UNEP) 측에 따르면 빠르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발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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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교 기자  chki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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