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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주요 국제논의동향
  • 미래환경
  • 승인 2014.01.13 14:33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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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국가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월경성 오염원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국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다.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이 갖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어떤 타협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논의된 환경분야의 국가 간 주요 쟁점과 합의점에 대해 알아본다.

#1.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제도, WTO협정 위반 판결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건이 제소됐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첫 판결이 지난해 5월말 최종적으로 집행됐다.

2010년 9월 13일 일본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상대로 주의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이 WTO 협정에 반한다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 미국, 유럽, 호주, 브라질, 중국, 한국 등도 제3자로 참여했다. 오로지 캐나다산 장비를 사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만이 캐나다 정부의 FIT(발전차액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제소의 이유다.

FIT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투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기업에 기존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고, 전력 공급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전기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50~60%를 온타리오 주 내부에서 소싱하도록 규정해 외국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지원해왔다.

온타리오 주의 FIT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제품과 인력의 60% 이상을, 풍력 발전은 50% 이상을 온타리오 주에서 수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규제는 사실상 외국인 참여 규제로, 현지부품조달 5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부품인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타워 등의 해외소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규제사항이 GATT 3조 4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의 동등한 대우' 원칙과 TRIMS 2조 1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2월 5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해 WTO의 상소기구에 상소했지만 5월 6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 패널의 기존 결정을 반복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에너지장관 밥 키아렐리는 2013 태양광산업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WTO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2013년 8월 17일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에서 전력 프로젝트 수주를 책임지는 OPA(Ontario Power Authority)는 고시를 통해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온타리오 주의 완화 조치로 향후 태양광 셀, 패널, 풍력 터빈 등과 같은 부문의 수입이 늘어나고, 한국 신재생에너지 업체에도 희망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

발전방식

2013년 8월 개정 후

2013년 8월 개정 전

지상 풍력

20%

50%

결정질 실리콘 PV 태양광발전(Crystalline Silicon PV)

22%

60%

박막 PV 태양광 발전(Thin-film PV)

28%

집광형 PV 태양광 발전(Concentrated PV)

19%

                                                                               자료원: Ontario Power Authorit

#2. EU의회, 배출권 공급과잉 해소 방안으로 백로딩 승인

유럽연합(EU) 의회가 2013년 12월 10일 탄소배출권 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EU 배출권 경매를 연기하는 일명 ‘백로딩(backloading)’에 대한 완화버전을 통과시켰다.

백로딩은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에 집행할 배출권의 경매를 연기하자는 조치다. 이 조치의 유럽의회 승인으로 해당 경매는 EU가 계획한 ETS의 마지막 단계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리게 된다.

EU-ETS는 2005년에 도입돼 2008~2012년 2기를 끝내고, 2013년 1월부터 3기에 들어가 2020년까지 이어진다. EU-ETS의 배출권 가격은 지난 4년 동안 70% 이상 급락, 현재 5유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하락은 탄소배출권의 무상 과잉할당과 경제위기로 산업 활동이 줄어들면서 탄소배출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EU-ETS 1기 기간(2005~2007년) 동안에 배출실적에 대한 자료 부실로 인해 예측오류가 발생했고, 산업계의 실제 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출권 과잉공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가자들의 70%가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할당량을 받았다. 또한 지속된 유럽 경제침체로 산업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고 탄소배출권의 수요도 가파르게 떨어졌다. 배출권거래제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배출 상한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지속된 EU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에 따른 EU-ETS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백로딩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EU 회원국 내에서도 이 제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특히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16개국은 백로딩 정책을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정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폴란드, 그리스 등 일부국가는 백로딩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탄소시장 침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유럽의회는 ‘백로딩 안'의 법률 통과에 대한 총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통과되는데, 총 754명의 EU 의원 중 찬성 315표, 반대 334표, 기권63표의 결과로 법안 상정이 부결됐다.

이후 7월에 실시된 2차 투표에서는 ‘개정된 백로딩 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찬성 344 반대 311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이 법안은 4월에 부결 처리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완화해 유럽집행위원회의 탄소배출권 공급량 조절을 위한 시장개입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유보된 배출권 할당시기를 2019~2020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며 각 회원국에 배출권의 할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배출권 가격이 최소 30유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9억 톤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급 시점을 늦추는 백로딩 정책은 배출권 가격을 2~3유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전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3.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관련 SPS 조치

지난 9월 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를 확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후쿠시마 등 8개현의 5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국민적 우려와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이나 축산물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측에 추가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것이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국제권장기준인 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로 강화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WTO SPS(위생ㆍ식물위생조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 샘플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53%(11.3~6)→2.2%(13.7~9))를 제시하며 우리 정부가 취한 수입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요구를 일본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적선이 후쿠시마 인근 동일 수역(한일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추가적 정보 수집 후 양자간 기술협의를 거치는 잠정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WTO SPS 협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조치는 SPS 협정상 요건인 ▵필요성 ▵과학적 근거 ▵비차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금지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SPS 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잠정 조치를 제외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상소기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관련된 과학적 증가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낸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양자간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추가 질의서를 송부한 상태이며 양자간 기술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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