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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종량제봉투 시행 지역 불법투기 난무자원순환사회연대 실태조사서, 최고 통별 1.42개로 나타나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4.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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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사랑마을벽산아파트 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비닐봉투에 불법 투기된 모습.(사진: 자원순환사회연대 제공)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지역 대부분에서 불법투기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가 지난 8~9월 두 달 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10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량제봉투제를 시행하는 강남·강서·서초구, 김포·부천·안양·광명시 7개 지역의 공동·단독주택과 전용용기 방식을 시행하는 노원·송파·종로 3개 지역 단독주택이다(지역별로 25지점(아파트 5개단지×5지점, 단독 5개길×5지점, 총 250지점 표본 조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시행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배출한 지자체가 부천시 1.42 > 광명시 1.28 > 안양시 0.92 > 김포시·서초구 0.91 > 강남구 0.82 > 강서구 0.71 순(통별 불법투기 개수)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불법투기가 높았다.

반면, 전용용기 방식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통별 평균 0.1개가 적발돼 전용봉투 사용지역과 확실히 차이가 났다.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사실상 감량효과가 미흡하며 또 주민 불편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있다”면서 “종량제 봉투를 주민이 직접 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봉투를 다 채울 때까지 집에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량제봉투는 자원화를 방해하며 경제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에 혼입된 비닐류는 자원화 시설에서 자동화로 100% 걸러지지 못해 손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처리단가가 톤당 1만 원 정도 더 나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외에 추가적인 비닐봉투를 겹겹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와 경제적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감량효과에 비해 자원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종량제봉투 대신 다른 종량방식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사전적 검증과 지역시민과의 충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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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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