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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4대 의회개원과 에너지 환경이슈최준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공학박사
  • 미래환경
  • 승인 2015.02.12 09:26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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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4대 의회개원과 에너지·환경 이슈
최준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공학박사

1. 들어가며
2015년 1월 6일 존 베이너(John A. Boehner) 하원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제114대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114대 의회는 8년 만에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공화당의 양원 지배로 인해 향후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석탄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속한 입법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 개원한 114대 미국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쟁점
1) Keystone XL 승인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4대 의회에서 Keystone XL프로젝트(이하 XL)의 승인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XL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주 오일샌드(oilsands)2)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미국 네브라스카주까지 일일 83만 배럴을 공급하는 총연장 1897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동 사업은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는 원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3)
XL사업은 2008년 처음 제안됐으나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통령 승인(Presidential Permits)을 받지 못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4)
2010년 환경청(EPA)이 XL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 온실가스 증가5) 등 기후변화 및 환경적 이슈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XL사업 승인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동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13대 의회는 XL사업에 대한 대통령 승인 철폐, 의회 승인시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제정에는 실패했다.6)
공화당은 114대 의회에서 XL사업 관련 법률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한 처리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1월 7일 거부권(veto)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의회와 행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원유 수출 제한 철폐
미국은 제1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석유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해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석유수출 제한은「에너지정책 및 절약법」(이하 EPCA)7)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수출관리법」8)상의 수출관리규정9) 및「국제긴급경제 권한법」과 행정명령 13222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10)으로부터 별도의 수출면허를 받지 않은 원유의 수출은 금지돼 왔다.11)
그러나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셰일자원(shale resource)12) 개발에 따라 일일 생산량이 2012년 650만 배럴, 2014년 900만 배럴로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원유수출 제한정책에 대한 철폐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생산증가에 따른 미국 내 원유가격 하락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원리 이외에 생산과 정제능력간의 부조화로 인해 석유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초경질유14)에 대해 유연한 법률해석15)을 통해 2014년 6월부터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에서는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유생산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유수출규제 철폐 법안이 2014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2020년 이후 미국 내 원유 생산량 감소시 에너지 안보 위협, 해외수요 증가에 따른 원유가 상승시 소비자 부담 증가, 셰일오일 개발과 생산·정제과정에서의 수질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을 이유로 원유수출 자유화에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다.17)
이러한 대립에 따라 현행 규정 유지 또는 전면적 철폐보다는 원유 수출에 관한 예외적 규정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수출 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인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3.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XL사업 승인 및 원유수출 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수출제한 철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유수출이 자유화 되거나 대폭적으로 증가할 경우 중동산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가격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동산 원유에 비해 높은 수송비 부담18), 국내 정유시설에 대한 추가투자 필요19)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원유 도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XL사업의 경우 국제기후변화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명령으로 추진되어 온 미국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발언권을 약화시켜 올해 말 예정된 제21차 당사국총회(COP 21)의 합의안 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4. 나가며
새로 출범한 미 의회는 에너지 이슈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다. XL사업 및 원유수출 자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행정권한과 의회 입법권간의 대립이기도 하다.
2014년 6월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015년 1월 현재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미국은 2012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올라섰으며, 조만간 세계 최고의 원유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시장의 급속한 변화 중에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의 대립은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협상력 제고와 에너지 안보 구축의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시장 변화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부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완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공화당은 2014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435석 가운데 246석을, 상원 100석 가운데 54석을 차지해 양원을 장악했다.
2) 점토나 모래 등에 중질 원유가 10% 이상 함유된 것을 가리킨다. 오일샌드 2톤에서 원유 1배럴을 추출할 수 있으며, 최대 매장국은 베네수엘라와 캐나다이다.
3) 2010~2012년에 완공된 키스톤(Keystone) 송유관을 통해 일일 55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가 걸프지역의 정유소로 이송되고 있다.
4) 국경을 가로지르는 송유관에 대한 검토(review) 및 대통령 허가 발급에 관한 권한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1423 및 13337에 따라 행정부에 부여돼 있다.
5) 오일샌드 원유의 경우 통상적인 원유에 비해 17%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XL건설에 따라 오일샌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된다.
6) 대표적으로 Northern Route Approval Act의 경우 2014년 11월 14일 찬성 252표, 반대 161표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2014년 11월 18일 상원 전체회의 토론종결 절차투표에서 가결에 필요한 60표에서 1표 부족한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법률제정에 실패했다.
7)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8) Export Administration Act
9)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0)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11)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일정량 또는 캐나다에 대한 일일 5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12)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해 굳어진 혈암(shale)에 함유된 가스 및 석유를 수압파쇄(fracking) 공법을 통해 추출하게 된다.
13) 셰일오일은 경질유(輕質油)인데 비해 걸프지역에 집중된 정유시설은 멕시코,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되는 중질유(中質油) 처리에 특화돼 있다. 중질유 처리를 위해 크래킹(cracking), 코킹(coking) 등의 설비투자가 이뤄진 정유시설에 경질유를 투입할 경우 설비가동률 저하 및 정제 마진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14) Lease Condensate. 지하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상온상압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15) 초경질유 수송에는 증류처리가 필수적인데 산업안보국은 증류절차를 거친 초경질유를 석유반제품으로 간주해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16) American Energy Renaissance Act(H.R 2826, S.2170), Crude Oil Export Act (H.R. 4349)가 대표적인데 모두 원유수출 규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17) 당적과 관계없이 정유산업이 발달한 지역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특히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꼽히고 있다.
18) 중동산 원유의 수송비는 배럴당 1.5달러 수준인데 비해 미국산 원유는 서해안지역의 터미널 부족으로 파나마 운해를 경유해야 함에 따라 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 GS칼텍스는 2014년 미국산 초경질유 40만 배럴을 도입한 바 있으며, 타 국내 정유사도 초경질유 처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다.
20)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 2011년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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