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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총회는 기후 대응 위한 역동적 전환 만들어 낼 마지막 기회”프랑스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아닉 지라르댕 장관의 조찬 간담회
  • 미래환경
  • 승인 2015.06.09 16:59
  • 호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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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총회는 기후 대응 위한 역동적 전환 만들어 낼 마지막 기회”

프랑스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아닉 지라르댕 장관의 조찬 간담회

 

   
▲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파리 총회 준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이상기후 시대를 살고 있다. 평균 기온
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 보다 높은 강도로 나타
나고 있는 극단적인 자연현상들.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

 

프랑스 외무국제개발부에서 개발 및 프랑코포니를 담당하고 있는 아닉 지라르댕(Annick GIRARDIN) 장관이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해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과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준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대사와 공보담당관, 보좌관, 그리고 1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51세인 지라르댕 장관은 국토담당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았으며 2007년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선출, 2012년부터 중도좌파인 ‘극좌파’당의 지도부에 소속되어 2014년 4월 마뉴엘 발스 총리 내각에 발탁되었다. 현재 그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함께 파리 총회의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취약 도서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닉 지라르댕 장관은 “우리는 이상기후의 문제가 어디서 도래했는지 알고 있다”고 첫 말문을 떼며, “그것은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 증가에 의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과학자들의 50%만이 관련성에 동의했지만 오늘날은 95%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와 같은 경향을 멈추고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파리 총회”라며, “12월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는 지구 온도 2도 상승 억제 의제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협약에 합의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당사국총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12월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한다. 이번 총회에서 도출되는 합의안은 보다 야심적이며 구속력 있는 합의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올 한해 세계는 공동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가 차례로 열리며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회의가 파리 총회다. 7월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아디스 아베바 회의가 열리고, 9월에는 뉴욕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될 예정이다.


"전례 없는 세계적 합의를 위한 원동력은 기후동맹"

그렇다면 국가별 실현 가능한 감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라르댕 장관이 제시하는 답은 명확하다.
기후문제와 관련해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 과학자, 그리고 시민들 모두의 동맹을 체결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에서는 이를 ‘기후동맹’이라고 부른다. 기후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과 경제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므로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들의 책임과 주권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들만이 기후동맹의 초석이 될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라르댕 장관이 제시하는 기후동맹은 네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그 첫째는 페루 리마회의의 연장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파리 합의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기후정책의 하향 평준화를 마감하고 어떤 국가도 예외로 두지 않기 위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지라르댕 장관은 2도가 아닌 2도 이내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했다)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야심적이어야 한다는 점, 10년마다 협상을 재시작하는 것과 지구를 위한 소중한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 각국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하므로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축은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제출이다. 각국은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에 비추어,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며, 감축 약속과 함께 각국의 적응과 관련된 사항도 제시할 수 있다. 지라르댕 장관은 “기후나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도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INDCs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는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INDCs를 제출한 국가는 EU 회원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다. EU는 2030년까지 40% 감축 공약을 제출했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을,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추가적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냈다. 한국은 6월 내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아닉 지라르댕 장관은 “INCDs가 조속히 제출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10월에는 2도 이내 목표 설정을 위한 조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9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며 국가들의 빠른 제출을 기대했다.
세 번째 기후동맹의 축은 재원이다. 재원과 관련한 결정은 전 세계 연대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는 지라르댕 장관은, “도서국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연대의식은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칸쿤회의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기여를 선진국이 약속을 했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 안을 이번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 외에도 모든 경제 및 재무 주체들에게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투자의 흐름이 기후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맹의 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고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식적으로 이는 ‘해법의 아젠다(Agenda of Solution)’라고 칭하며, 국제 협정을 보완하는 모든 방안을 가리킨다. 국가와 비정부 기구와 함께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들의 약속을 증대시키고 이러
한 노력에 재정적 지원이 덧붙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여러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경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시행 상황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해법의 아젠다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실용적인 교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의 발효 시한 기다리지 않고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파리에서 체결하게 될 기후동맹의 전제는 합의가 발효되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라르댕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INDCs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또한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유치국이며 이 기금은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의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도 정기적으로 강조하듯이,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그들 국가들이 이미 시작된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라르댕 장관은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비정부 기관들의 놀라운 역동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해법의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한국이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동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각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추세로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재앙적이다.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2050년경 기후 대응과 관련한 비용이 GDP의 20~50%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매년 GDP의 20~50%를 잃게 되는 것이고, 지금 GDP의 2~5%를 투자한다면 상황은 뒤집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취재진 가운데 한 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서의 합의가 정말 기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지라르댕 장관은 “나는 원래도 낙관적인 성격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도 낙관적인 성격”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보고 있다. 각자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겠지만 보편적 합의 도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역동적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 몰고 올 변화의 크기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에 긍정을 나타내는 그의 신념은 간담회 내내 시종 일관됐다.
“기후동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분명 현실성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속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 말은 지라르댕 장관 개인에 부여된 역할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책무이기도 하다.

 

취재진과의 일문일답Q&A

Q. 현재 제출된 INDCs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A. 점수는 매기지 않겠다. 각국의 INDCs는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할뿐더러 프랑스는 의장국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195개국의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 의장국의 입장이다. 개별 나라마다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을 것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를 돌이켜보면 일부 국가가 합의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국이 비준 여부를 정하는 식이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모든 국가의 합의문을 마련하는 것이다.

 

Q. 법적 구속력이나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실질적인 이행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다고 보는가?

A. 모든 국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북경에 간 적이 있는데 10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파리 총회의 합의문 체결을 위한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며, 프랑스 정부에서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A. 우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위치는 현재까지 페루 리마에서 맡고 있다. 12월 파리로 이임하기까지 프랑스와 함께 관련한 내용을 조율 중이다. 또한 UN 기구와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국으로서 합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세 명 이상의 장관이 파리 총회 준비를 전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외무국제개발부 로랑 파비우스 장관이 의장을 맡게 되고,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나도 함께하는 것이다. 파비우스 장관은 주요국을 만나고 있으며 나는 개발 주무 장관으로서 저개발국을 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회원국의 일원으로 프랑스 대표단을 이끄는 장관은 에너지장관이다. 그는 모범적인 감축기여방안에 대한 중책
을 맡고 있으며, EU 차원에서의 40% 감축목표 설정에 기여한 장관이기도 하다. 현재는 저탄소를 목표로 하는 전환에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장관 역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고, 어느 부처도 기후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장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Q. 당장 기후문제가 코앞에 닥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동참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때때로 기후의 피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200여 일 동안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환경난민 문제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생활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경제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다. 기후 대응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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