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전하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모습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후체제의 기준을 맞춰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비산업분야의 대책을 모으고자 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4월 20일, 서울시 포스트센터에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제8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다룬 주요 주제를 알아봤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등 관련 제도 설비가 시급

이날 심포지엄은 가정, 수송, 상업, 건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각 세션별로 ‘신기후체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 및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각 세션에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는데,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참여한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를 달성하려면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8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산업계의 감축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가격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탄소가격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환경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활약을 어필하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대한 정보도 언급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장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며, 산업 부문보다 감축잠재량이 많고 비용 대비 감축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자체 감축수단의 72%가 비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비산업 감축정책의 주체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에서도 담당자들이 참석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활약 역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에 참석한 장종옥 인천시 녹색기후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도시는 기후변화 원인의 제공자이자 피해지역이지만, 해법 역시 제공할 수 있다’는 인천시장이 말을 인용하며, ‘글로벌 녹색수도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2016년을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하여 2030년 BAU 대비 25.9%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에너지형 녹색건축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확대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인천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추진사례를 소개했다.

▲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해외의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안 소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민관협력 사례로 리마-파리 행동의제(Lima-Paris Action Agenda) 출범, 이클레이의 5개년 비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지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해외의 우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한다면 우리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승호 쏘카 마케팅본부장은 “차량의 90%가 주차되어 있고 도로 위 차량의 80%가 1인 운전자”라며, “카쉐어링은 가계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영향을 저감하며 교통복지를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차량 1대는 자가용 15대의 대체 효과가 있다”며, 공유차량은 “저렴한 비용의 이동 솔루션이며, 택시나 대중교통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온실가스 저감화의 큰 축을 차지할 비산업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이 이들 분야에서의 감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행사도 앞으로 자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가정, 수송,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문화실천 확산에 주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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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