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뭄,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은 2000년 이후 빈도가 잦아지고 그 피해는 예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문이 타결되었다. 신기후체제를 열게 된 파리협정의 의미는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전 세계의 공감과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앞서 제기된 기상이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신기후체제의 가장 큰 화두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이다 보니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졌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찬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 확보, 효과 극대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정책포럼에서도 우리나라 에너지기후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증가를 당면과제로 밝히고, 과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들이 소개됐다.

100% 재생에너지 사회로...

지난 5월 3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포럼은 ‘신기후체제와 한국 에너지 기후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 중구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됐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했지만 가장 관심 받는 주제가 환경 분야인 것 같다. 파리 기후협정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이에 비해 현실감각 없는 정부조치들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포럼 개최의의를 설명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파리협정의 의의는 화석연료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이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히고, “100% 재생에너지 사회는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100% 재생에너지 사회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보이며 특히 석유 생산이 가능한 미국 텍사스 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 재생에너지 도시를 선언한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 재생에너지 사회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1가구 1솔라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역시 재생에너지 전환은 EU의 에너지정책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EU 내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44%로, 2050년에는 50%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을 소개했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시대적 흐름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막고, 이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기후체제 인한 산업재편, 사전관리 중요

이날 포럼에서 100% 신재생에너지 사회와 더불어 조명 받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현재 의존도가 높은 화석에너지발전을 어떻게 줄여 나가고, 그 신규 진입 또한 막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은 화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에너지의 원별 소비량은 석탄이 29.2%, 석유 37.8%, 원자력이 10.4%를 차지한다. 원자력 소비량은 세계평균 5%와 비교해 그 비중이 2배 이상 높고, 점유율은 1981년 7%에서 2013년 31%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화석 연료 소비량 역시 석유에서 석탄과 LNG로 에너지원별 점유율만 달라졌을 뿐 소비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는 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기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쉽게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의 활용이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도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천연가스는 절반이 안 되는 4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재경 연구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 조선업의 부진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신기후체제 속에서 사라질 산업에 대한 능동적 사전관리가 없다면 산업의 붕괴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림 탄소자산연구소장,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신기후체제가 어려운 도전과제이기는 하지만 저탄소 기술개발과 신산업 발굴, 상쇄배출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대가 저탄소 사회로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역시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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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기자  daenamu@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