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인 대회’의 전경

국민 우선 중도정당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정당, 늘푸른한국당(가칭)이 지난 9월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통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내년 1월 공식 창당을 목표로 준비 중인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이재오 전 의원과 최병국 전 의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늘푸른한국당창준위에서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민을 우선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정당’을 표방하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다음 대선이 새로운 헌법아래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늘푸른한국당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 창당발기인대회 특강에서 동방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중인 이재오 전 의원.

권력 분산 통해 대통령의 권력 독점 방지

이번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인상적인 것은 4대 핵심정책이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제 개편을 통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는 협치구조로서 단임이었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고, 현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중요 국가행위를 결정하는 대신,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다. 늘푸른당에서는 이 같은 협치구조가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선진국형 권력구조로 내각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 지난 20년간 무늬만 지방자치였던 억눌린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창당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왼쪽부터), 최병국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행정낭비 방지 위한 행정구역 개편 및 동반성장 정책 강화

현재 3단계로 이뤄진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당에서는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바꾸어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화 하고 광역의회와 광역시장만 선거로 뽑을 것이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기초선거를 폐지해 중앙집중적인 권력방향을 바꿔 나가자는 정책을 내걸었다.
또 하나는 저성장과 빈부격차,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과 같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반성장책이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평등한 기회와 분배가 이뤄지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해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친서민 민생 정책을 강화해 실패의 늪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자유왕래를 통한 통일기반 다질 것

마지막 핵심정책은 남북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재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대화가 실종된 현재,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남북 간 상호교류를 이어가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남북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 자유왕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이 길로 이어질 경우, 유럽 및 러시아,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 한국의 문화 및 경제가 보다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상공연합회 부산지부 김종우 대표와 이재오 창당준비위원이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내년 창당 앞두고 중도정치의 새로운 약진을 기대한다

이번 대회에는 유명인들이 축사와 특강 역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대표산악인인 엄홍길씨와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 중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국가 동방성장에 대한 길을 닦아놓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가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계파정치 및 저성장 양극화의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늘푸른한국당에 창당발기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1만여 명이며 이번 창당발기인 대회에는 1000여 명의 발기인들이 참석했다. 이들 발기인들은 올해 안에 17개 광역시도별로 지방 조직을 갖추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창당발기인들은 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구체적인 늘푸른한국당의 윤곽이 잡힌 것에 대해 반가워하는 분위기였다. 행사에 참석한 발기인 중 한 명인 한국상공연합회 부산지부 김종우 대표는 “이번 창당발기인대회를 통해 늘푸른한국당의 창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느끼며, 좌우논쟁으로 혼탁한 현재에 국민을 위한 중도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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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