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차량 이동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선진국 사례와 국내 수도권 정책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한 교통환경 국제포럼이다. 9월 6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되었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1일 발표된 환경부의 특별대책에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의 방안을 찾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기초로 삼는 것은 물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교통환경 국제포럼은 영국,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 대책과 LEZ(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도입 선진사례 공유 등 국내외 교통환경 관련 전문가 발표와 함께 민간 참여를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되었다.
첫 번째 해외 초청 강연자인 영국 런던시 엘리엇 트레이하른(Elliot Treharne)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가 유럽 대기환경 목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입한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 제도 성공 사례와 함께 2020년까지 5개 도시에서 시행되는 ‘클린 에어존(Clean Air Zones)’ 제도를 소개했다. 클린 에어존은 일정 구역을 통과하는 낡은 버스나 택시, 트럭 등의 차량에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내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런던 중심은 이 같은 법적 규제가 잘 확립된 곳으로, 2020년이면 청정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선출된 신임시장에 따라 좀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진 두 번째 해외초청 강연자인 프랑스 파리시 교통담당 부시장실 에르브 레비프브(Hervé Levifve) 기술자문관은 경유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세계적 관광도시인 파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공해차량제한구역(Low Emission Zone: LEZ)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에브르 자문관은 ‘파리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설 자리를 줄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중 2020년까지 파리시 내 제한속도를 늘리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9월로 개통을 중단하고, 주차정책을 통해 차량을 억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9월 25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해 이날은 파리 시내에 차량 이동을 전면 금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진 국내 정책사례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 이인근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서울시의 특성상 대기오염정책의 초점이 교통부문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밝혔고, 서울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각종 연구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대기오염은 국외 영향이 49%, 서울 자체에 의한 요인이 21%, 인천/경기지역 17%, 기타 9%로 나타나고 있다. 이인근 과장은 현재 서울시는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도심 안에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주차요금 2배 이상 인상, 버스전용차량 확대 등으로 구체화해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럼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2기(2015~2024)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관련 대책의 이행을 통한 목표 달성을 예상케 하는 예측시스템 등의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고, 그러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만 개선 목표 달성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도전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실효적인 목표 이행과 시민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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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