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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미세먼지 저감과 살생물제 관리제도 중점 논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6.09.22 10:55
  • 호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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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산적한 환경현안과 마주해야 했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 생활용품으로 인한 국내 최대의 환경피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진행 중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에어컨을 비롯한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검출된 유해성분 등의 문제는 정재계 주요 현안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구성원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원 100일을 향해 달려가던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환경부문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다.

 

   
 

홍영표 위원장, ‘가습기 피해 실질적 보상 이뤄질 것’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살생물제 관리제도 등의 세션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홍 위원장을 비롯해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 등 주최자들과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심포지엄이 있던 당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면서 청문회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환경부 장관이다. 잘못된 가치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그런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포지엄 개최 며칠 전 낙동강 하류의 녹조를 점검하고 왔다는 홍 위원장은 “홍수방지,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 환경부가 밝혔는데, 이젠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녹조 등 수질악화로 수영은 물론이고, 물고기도(개체수) 줄었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후 위원장으로서 꼭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 문제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보상 특별법의 추진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방안을 찾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비용을 집중해 혜택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분야가 외교, 안보·국방, 그리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로서는 과연 앞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 자리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또 20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유용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련의 후속조치 및 대책도 제시됐다.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 등 연료가격 조정,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고, 가습기 살균제로 촉발된 살생물제품과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도입과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세먼지, 철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인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요구가 높았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요인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졌지만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최준영 입법조사연구관도 대기환경정책의 핵심은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지만 오염원, 배출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저감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관은 “정부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오염원을 산출했지만, 이는 대기오염 관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못 박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은 모델링에 의한 예측결과이며, 실제 관측 자료를 분석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어서 배출원의 파악과 발생량 추산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인분석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은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 현상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과거 겨울에서 봄철에 걸쳐 집중되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올해는 5월까지 지속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원이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중국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가인지, 국내 발생량 증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 연구관은 미세먼지 국외 기여도가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틀리고 싶지 않아도 틀려 곤혹스럽듯이 환경부도 그런 입장이다.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지만 기후 쪽에 인력이 집중되는 등 대기 관련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 타 부처 소관업무임에도 적극 개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내년 초 발표되는 나사(KORUS-AQ)자료도 참고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 억제 위한 연료가격 조정 필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심포지엄에서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결과, 경유차에서 29%가 배출되어 수도권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도로 주행상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더해 지난 2007년 수송용 유류가격이 결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경유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PM10의 비중이 여전히 40%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발생원인 경유차의 구매 및 운행 수요를 억제 내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경쟁 연료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격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돼 경유를 연료로 하는 RV자동차 보급이 급상승했다. 휘발유차 등록대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경유차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점유율이 41%에 달한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휘발유나 LPG 차량의 PM10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경유차의 경우만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유차 등록대수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휘발유가 100이라고 할 때 경유가 85, LPG가 50인 현재 유류가격 비율도 지난 2007년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유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강 위원은 판단했다.
강 위원은 폭스바겐 사건을 떠올리며 “경유차가 연비가 좋다는 것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인증조건만을 충족시키고 실도로 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엔진을 매핑한 대가로 얻은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허구다”고 밝히며, “LPG차량만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와 함께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도입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다. 경남대 노상환 교수는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와 발전소를 포함한 사업장이고,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하고 있지만 발전소 사업장은 40%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배출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효율적인 환경규제수단으로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이어 “기후협약으로 오존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의 관리가 중요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질소산화물을 기본부과금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생물제 관리법 단독법안 제안

본지 9월호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깊이 있게 분석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살생물제의 등록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을 통해 국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를 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안전성평가, 사업장 내 사고예방, 화학물질 통계조사, 사고대비물질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화평법상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3개 품목에 불과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등 대응의 문제가 있어 왔다.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은 살생물제가 환경과 식품사슬에 쌓이고 농축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대표적인 살충제인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사용으로 인해 특정 독수리 종이 멸종됐고,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같은 피해가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이라도 관리 범주에 포함시키는 화평법의 강화와 함께 제품 출시 후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성중독센터 등이 발달한 외국과 같이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관리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EU와 미국 살생물관리제도를 소개하며 국내 살생물제 관리 허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관리법 도입으로 활성물질부터 제품까지 혼재되어 있는 살생물제의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수 있고, 물량(톤수)에 관계없이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와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 또 용도별 관리의 목표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별도법이 마련된다면 모든 유해성에 대한 평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배제,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살생물제 관리법 도입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경우 살생물제 관련 법률이 없어도 가습기 사고는 없었다. 법문만 보면 국내 법률이 세계적으로도 선진화 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일본은 90년대부터 심사 후 모니터링 등 관리가 탄탄한다. 에어컨필터, 얼음정수기 사고를 보면 담당자들이 자기 부서일인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서·부처 간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평법이 만들어지던 시점에 살생물제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화학 물질 위주의 법률이 만들어지다 보니 제품화 단계 고려가 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OIT필터에 대한 관리항목은 없지만 자동차 에어컨은 관리규정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선행한 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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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기자  daenamu@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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