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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쟁점은?6일, COP22 논의현황과 전망 컨퍼런스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6.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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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7일(~1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를 앞두고 전문가들로부터 논의 쟁점과 전망을 들을 수 있는 컨퍼런스가 6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렸다.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COP22 논의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이 컨퍼런스는 국제 기후변화 엑스포, 에너지 플러스 전시와 함께 개최되어 국제 기후논의는 물론 국내 산학연의 기후대응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COP22 논의현황과 전망 컨퍼런스 중 토론시간

지난해 말 타결된 파리협정은 그 발효요건인 55개국 비준, 배출량 55%를 충족해 (10월 7일 기준 74개국, 배출량 58.82%) 요건 충족 후 30일 이후 발효되는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즉 COP22 이전 발효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질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정 발효에 대해 예상외의 빠른 진전이라고 평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진된 인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효 기준 충족에는 EU의 비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발언이 알려지자 미 대선(11월 8일) 전 비준 절차를 마치기 위해 EU가 비준을 서두른 것이라고 알려진다.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이형종 국장은 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인 크리스티나 피겨레스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의를 상기시켰는데, 크리스티나 전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는 비교적 쉬운 부분으로서, 국제사회는 이제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더 큰 산을 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 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이날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의 모호함을 공통되게 지적하며 파리협정의 구체화 작업이 이번 모로코 총회의 핵심을 이룰 것이며 선진-개도국 간의 여전한 의견차로 인한 지난할 협상의 과정이 남아 있음을 예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경상통상연구부 부교수는 파리협정을 선진-개도국들의 모든 요구를 반영한 ‘추상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2020년 실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협정 발효로 COP22에서 파리협정의 1차 당사국총회를 할 수밖에 없으나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 핵심의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아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가결정기여(NDC), 투명성 체계, 시장 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의 범위와 주체 등에 관한 것이다. 각 의제별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선진국은 파리협정의 기본 틀인 모든 당사국의 감축 의무와 함께 개도국의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강조하며, 예외 규정의 최소화를 협상의 기본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은 산림분야의 탄소 중립 기능에도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REDD+(산지전용 및 산림황폐로 인한 배출 감축의 이행)*로 규정된 산림분야 논의 사항에 대해 발제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박현 과장은 “REDD+는 훼손하는 산림을 훼손치 않는 것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감축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의 녹화나 산림복원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시간에서는 기후협상에서의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적과 고민에 대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한 플로어로부터의 질의가 발단이 되었는데, 그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우등생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경제 측면의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기후변화 대처로의 사회전환이 국제적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만 같은데,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가 옳은 것인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가 하나의 질문이고, 또 국내의 기후협상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문양택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이 답변했고, “밝혀 주신 말씀은 여러 목소리 중 하나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소중한 가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부의 입장은 여러 가치들에 대한 목소리를 다 듣고 최적 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누적 배출량 엄청나기 때문에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져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은 미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외에도 최원기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기후변화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에너지의 문제이며 경제, 산업의 문제다. 속된 말로 돈 문제다. 기후정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 방법은 재원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중간자적 역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을 통해 기후협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비준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파리협정 발효가 확실해진 만큼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과 기후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를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협상에 있어서 미비준국에 어느 정도의 협상자격이 주어질지는 당사국 간 논의에 맡겨져 있어 국내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이견이 없었다.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and enhancement forest carbon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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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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