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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환경부,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6.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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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7년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의 허가 실무자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와 함께 제도 운영상의 주의할 점, 제도 효과 극대화 방법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에 19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인사들을 초대해 마지막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인·허가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리차드 독일 뭔헨주 기술적 환경보호국장, 독일 노스트 베스트팔렌주 전력국장, 빙햄 스코틀랜드 환경청 개발과 국장 등 해외 초청자들은 허가 경력이 20년 넘는 전문가로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한 제도 소개와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기법(노하우)을 소개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국내 교수들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은 최소화 하고, 허가관련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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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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