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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13건 고발 등 단속 강화부처·부서 간 협력 통해 단속건수 17% 증가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6.11.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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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영업장에 부착된 게시문

환경부는 지난 11월 29일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적발 건수를 공개하고,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중 56%인 113건을 고발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보호구역 불법행위, 미신고 영업, 불법건축물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그 결과 올해는 총 202건이 적발돼 지난해 172건에 비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신고) 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시설)물 46건(23%), 불법형질(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끝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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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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