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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공포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6.1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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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2월 27일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 취급시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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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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