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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대폭 강화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6.1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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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7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 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해당 장치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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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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