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4월 17일 친환경 위장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을 계기로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중 121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45)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향후에도 환경산업기술원에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를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 추진할 방침이며, 합동점검 중 밝혀진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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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