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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는 그만, 본격 시험대에 오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3.28 10:47
  • 호수 103

2015년 도입된 국내 탄소배출권거레제도는 지난해 1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시작된다. 온실가스거래제 도입 후 1기의 과정을 평가하고, 제도가 본격적인 저탄소화를 이끌 한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레제 토론회’가 지난 3월 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 뜨거워

2005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감축체제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해당범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기가 종료됐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2기에 돌입한다.

그동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7% 감축으로 잡고, 이러한 감축목표에 따라 2016년 말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 로드맵으로 기준으로 업종별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문제는 이 로드맵이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부분적인 감축 잠재량을 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 부문 간, 업종 간 감축잠재량 산정방법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탈화학·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번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전담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3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200명여 명이 참석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많은 과제를 남긴 1기, 2기에선 달라질까?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1차 기간 평가 및 개선과제’와 ‘배출권거래제 2기 및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의 3대 이슈’를 주제로 진행됐다.

1차기간 평가 및 개선과제의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 오형나 교수는 1차 계획 기간동안의 성과와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을 설명했으며, 1차 계획 기간을 통해 나타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오형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0.9% 증가했지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총량은 1.75%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현재 결과 분석 중인 2016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나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기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기간으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올해부터 20년까지인 2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를 규제가 아닌 사업의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외부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가격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가격제, 표준화, 인증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 2기 및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의 3대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정한 룰, 할당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3대 이슈로 제시했다.

허재용 연구원은 “지난 1기를 평가하면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 시행과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할당량의 경우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무엇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할당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움직임만으로 배출권 가격 동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배출권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재용 연구원은 2030감축로드맵 수정을 위해 3차 국기본과의 정합성, 정책의 연속성, 배출권거래제 수급밸런스 등 세 가지 이슈를 제시하며,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부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는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부장이 참석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 방향’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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