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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지자체별 행정방향 차이 극심해져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03.28 15:13
  • 호수 103

친환경급식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안전한 학교와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목표로 하며 추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 인기 있는 정책이 친환경급식이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 보급이 잇따른 지자체의 예산삭감으로 문제되며 친환경 급식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친환경 급식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들은 주로 학교의 안전이나 운영, 석면 시설 교체 등 기적인 교육환경 및 재정에 초점을 맡아왔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전부터 친환경 급식의 확대가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종래의 친환경 급식은 다른 급식과 비교해 원가가 비싸고 기존 급식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며,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그 입지를 크게 키워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 Non-GMO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ㆍ공공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2020년 70%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친환경급식을 위해 도시형 공공급식센터를 설치ㆍ지원하기 로 했다.

과거 친환경급식이 정착하기 전까지 친환경 급식들은 이름은 친환경이어도 친환경이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 학교의 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가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전체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이 7.2%로서 매우 낮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급식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후 급식시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은 급식시설의 현대화로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급식, 잇따른 예산삭감에 보급에 큰 어려움 겪어

현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친환경 급식이 과거에 비해 보다 폭넓게 학교에 정착해가고는 있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지난 2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등은 수원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친환경급식예산의 삭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2조 3057억원이나 증액 편성했지만 친환경급식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50억원이나 삭감시켜 향후 친환경 급식의 편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농민들과 급식 노동자들의 생존’,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실현’ 등 모든 요소들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1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정작 내용물에는 친환경농산물이 빠져, 사람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지난 3월부터 고등학교 단위에 첫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친환경급식에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는 지자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1월 청주시는 도비 91억원을 포함해 총 227억원의 무상급식비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 137개교, 7만 503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급식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257개교 10만 7575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업체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안전성 검사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급식은 정착돼가고 있는 상태로 보지만, 지자체별로 환경 급식의 지원에 대한 논의는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결과가 정반대로 갈라지고 있으며, 이는 6월에 열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그 논의가 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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