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7.20 금 09:34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이슈/진단 기획/이슈/진단
몰려올 봄철 미세먼지, 대책은?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3.28 15:35
  • 호수 103

봄철 불청객이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나서다

재난과 질병같은 재앙은 원래 소리없이 다 가오는 법이다. 어느 순간부터 찾아든 미 세먼지는 금수강산이라던 우리나라를 병 들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 라의 대기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정체 상황인 반 면 PM2.5의 오염도는 선진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인체 위해성이 더 큰 PM2.5 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던 미세먼지가 부 산, 경북, 충남, 전북 등에서도 빈번히 일어 나 전국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를 걷어주던 겨울 바람이 잦아들면 미세먼지의 위력은 더 욱 강해질 것이며, 봄철 황사까지 우려되 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3월 27일부 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 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 3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 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 /㎥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한 것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 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 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 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 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 (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 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 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 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 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 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 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 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 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 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 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 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 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를 알리는 등 환경기준 강화내용 안내에 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없는 기준 강화, 반복돼선 안 돼

이러한 환경부의 관리기준 강화에 일각 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 리 기준만 강화됐지 마땅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환경기준을 강화 하고 명시해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할 기준은 마 련돼 있지 않다.

사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이슈가 될 때 마다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성과로 인해 매번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 역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대책은 마련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난 2016년 지난 정 부가 설정한 6.3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한층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설립 한 바 있다. 정부는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및 조기폐지, 신규발전소 재검토, 재생에 너지 확대, 먼지총량제 시행, NOx 배출 부과금 신설 및 강화, 수도권 외 총량관 리 지역 확대, 친환경차 협력금제 신설, 선박, 항만 관리강화, 이륜차 관리 강화 및 전기이륜차 보급,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화, 민감계층 실내먼지 기준 신설, 실 내체육시설 설치, 미세먼지 청정관리구 역 지정제도 도입 등 기존 정책 강화 및 신규 정책 도입으로 2022년까지 국내배 출 30%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정상회담과 미세먼지 저감 국 제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 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 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월 개소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중국에서 유 입되는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 을 방침이다.

즉 이번 기준강화는 최종적으로 미세먼 지 종합대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하루 빨리 더 나은 공기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차례인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 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함께 준비해오던 대책이 함께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