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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문가들 모여 현실성 따져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한 토론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04.16 17:59
  • 호수 0

(재)기후변화센터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포럼과 공동으로 금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리즈’및 (재)기후변화센터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시리즈 세미나’이자 제10차 전력포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포럼에 대한 축사를 하고 있는 안병욱 환경부 차관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 및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로드맵은 금년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퉁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기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시간여에 걸쳐 열린 토론회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본 토론에서는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2030 로드맵 핵심 점검사항 및 검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패널토론에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팀 팀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수미 SK E&S 전력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각 패널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탈핵을 추진하면서 생긴 심각한 공백을 짚어가지 않고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만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어 실질적인 감축계획에 대해 환상을 가지게 했다는 의견과 절감수치에만 집착해 업체의 경쟁력을 송두리째 없앨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나왔다.  

이날 참석한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력과장을 포함해 정부의 실질적 감축계획 및 감독을 맡고 있는 이들은 이런 우려에 대해 참고를 거쳐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감축계획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포럼이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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