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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다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한 토론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04.27 16:15
  • 호수 104
토론회 현장, 각 발전산업 관계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산업이자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그 현실성을 사이에 두고 여론의 격렬한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을 중지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대를 통해 극복하려 하는 현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온실가스 감축의 지나친 목표량 달성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재)기후변화센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토론회 시리즈’ 및 기후변화센터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시리즈 세미나’이자 제10차 전력포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우선 이번 토론회의 바탕이 된 2030 로드맵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 및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연 이 같은 계획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가 최대의 에너지 생산 원천인 핵발전을 포기하고 이 같은 감축량 달성이 가능한지, 거기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같은 감축안이 오히려 국민을 괴롭게 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열띤 논란이 벌어진 패널 토론회,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로드맵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각계 인사의 발언 줄 이어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기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참여했으며,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에너지 전환 담론 :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축사를 통해 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로드맵 달성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도 여러 번 강조했다.

기본로드맵은 금년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서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2030 로드맵 핵심 점검사항 및 검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패널토론에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팀 팀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수미 SK E&S 전력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참여해 격론을 벌였다. 특히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원전의 부재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짚어가지 않고서 감축안을 논의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반복했다. 특히 산업 관계자들은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실현하기 힘들다”며 “특히 국외감축률 11.3%는 결국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 배출자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 등, 본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고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 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히는 등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과 더불어 현실적인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지, 현실을 도외시한 끼워맞추기는 오히려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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