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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국가 물관리와 침체된 물산업을 위한 각성의 목소리 이어져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4.27 16:18
  • 호수 104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는 수많은 민관학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자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 이슈와 물산업과 물관리의 한계를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침체된 물 산업과 위기의 국가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요구했다.

 

침체된 국내 물산업, 국가의 일관성 있는 지원 필요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해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제고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부재로 물 산업은 계속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좌초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수년째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물관리기술개발촉진 및 물산업육성법 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재옥 의원은 “물관리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혜 시비와 예산지원 근거 문제를 해소하고, 물관리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 투자유치 등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기술산업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물관리일원화 논의를 포함해 물산업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됐던 바, 이번 만큼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국내 물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이날 축사를 위해 자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물 산업 관련 법안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반성과 자성으로 대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기술개발촉진 및 물 산업 육성 관련 법은 현재 가장 필요한 법이지만 국회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이며, 수많은 물 기업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와 함께 법의 통과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 기본법을 책임의식을 갖고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입법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공동발의:추경호·곽상도·정태옥·조원진·정종섭·주호영·곽대훈·김상훈·김정재 의원)’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양 학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에 성명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주제 발표는 ‘한국의 물산업 현황 및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과’를 주제로 한 고려대 윤주환 교수의 발표와 최인종 물산업클러스터협의회장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윤주환 교수는 국가주도의 물산업 추진으로 인한 한계와 국내 물산업 육성전략의 실패를 꼬집었다. 윤 교수는 “국내 물산업은 국가의 주도로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상하수도에 치중된 산업규모, 물기업 육성 전략 실패, 산업 역동성 저하, 공기업 주도 시장으로 인한 민간 기업 몰락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육성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종 국가물산업클러스터협의회장은 “4월 13일 기준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공정률은 60.79%이며 20개의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물산업클러스터가 답보상태로 머무르다 못해 좌초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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