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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하는 명분만 친환경인 사업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4.30 09: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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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탈원전‧탈화석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과 친환경 사업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친환경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허가와 투기 과열로 인해 오히려 산림훼손 등의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탈원전’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환경이슈 중 하나이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ㆍ탈화석을 통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고, 그에 따른 찬반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동안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그로부터 근 1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친환경에너지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계획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측정했으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주택지원 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2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지역지원사업과 587억원이 배정된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친환경에너지사업이 온갖 잡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저수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저수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이지만 자연 경관 훼손, 벌목 등으로 인한 산림파괴,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최근 안성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와 음성군 감곡면 양산리 등 충북 내 5개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갈등도 있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실제 태양광 사업은 태양전지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벌목과 산림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지원이 늘면서 투기가 과열돼 역효과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력발전 역시 태양광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개소의 풍력단지 및 212기의 발전설비 건설이 추진되는 경북 영양과 2개소의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경북 영덕에서도 반대집회가 일어나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의 소음피해와 저주파, 송전탑 등 주민건강권 침해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바닷바람이 불어 날개의 회전이 용이한 400~800m 높이의 산 정상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돼 있어 벌목과 지반 붕괴 등의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으며, 풍력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바이오디젤 중 하나인 팜유는 과도한 채집으로 인해 동남아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친환경연료?

이러한 논란은 미래 연료라고 불리는 바이오디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무공해 연료로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 미래연료로서 기대를 받았다. 실제 100%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디젤 중 팜유를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이 팜나무 주산지인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연료라는 이름 뒤에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이면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유럽연합(EU)은 팜유 기반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호한 EU의 방침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 바 있다.

바이오디젤뿐만 목재 펠릿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발전 역시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목재 부산물인 톱밥을 생산하고 가공‧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논란이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역시 친환경 정책의 양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기차의 환경오염 정도가 내연기관자동차인 휘발유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Well-to-Wheel(연료 산지에서 바퀴까지)’ 방식, 즉 전기 생산 과정에서 전기차 운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평가하면 전기차는 법에서 장려하는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eq)가 휘발유차의 53% 수준에 달하고 미세먼지(PM10)는 92.7% 수준을 배출한다고 지적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이 의심받고 있다.

모든 게 완벽한 비전과 정책은 없다. 모든 것이 명과 암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두운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녹색정책의 뒤에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아이러니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한다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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