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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쓰레기 대란, 해결책은 없나?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4.30 15:56
  • 호수 104

지난 4월 초 수도권의 주민들은 큰 불편과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서울‧ 경기·인천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이 4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혼란은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와 아파트단지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번 쓰레기 대란이 혼란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재활용쓰레기 대란 발발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 경기·인천 지역의 재활용 업체들의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는 불과 일주일만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길거리마다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과 비닐로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캐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환경부와 지자체는 허겁지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4월 2일 수거 거부를 통보한 수도권 수거‧ 선별업체 48개와 협의를 거쳐 이들 업체가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수거업체를 빼놓고 선별업체와만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적 착오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거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나 업체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함께 버리면 된다’는 등의 괴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와 지자체, 또는 행정과 업체간의 책임공방을 하는 동안 쓰레기와 국민들의 불신만 쌓여갔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야 크고 작은 잡음 속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재기됐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거를 재기했지만 업체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뚝 떨어진 폐기물 수출과 수거되는 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상태가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체는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심하게 훼손돼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의 플라스틱이라도 업체는 수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재활용쓰레기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였다.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 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 대응책 마련 시급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이번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간 세계 폐기물의 약 50%를 수입해오던 중국이 환경문제와 자국민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7월 예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일부 재활용 쓰레기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해 오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수거 거부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ㆍ호주ㆍ일본 등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를 두고 미국과 EUㆍ일본ㆍ호주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간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보호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온 중국은 ‘바젤협약’을 근거로 외국폐기물 수입을 거부할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부터 환경문제를 최일선 과제로 보고 환경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왔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환경문제를 바로잡고 2016부터 2020년까지 약 8조 2000억 위안(약 1390조원)을 환경보호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지속될 것이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12월 31일에는 목재 폐기물 16종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수입금지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즉, 한국을 휩쓸고 간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당장 올해 연말만 해도 중국으로 가장 많은 폐선박과 폐차를 수출하는 국가인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쓰레기 대란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쓰레기 대란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사건으로 남게 됐다. 다가올 연말의 쓰레기 대란은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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