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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물산업클러스터, 백지화 논란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4.30 15:57
  • 호수 104
물산업클러스터 백지화 논란에 물산업클러스터에 치중하던 대구 경북은 충격에 빠져있다. (사진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지난 3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돌연 대구와 경북 일대에 추진되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구‧ 경북은 물론 물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좌초 위기에 빠진 물산업클러스터, 위기의 이유와 미래를 살펴봤다.

 

좌초위기까지 온 물산업클러스터

‘물 관련 연구·생산기업 등을 집중 육성해 국내 물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이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추진 이유이자 목표였다. 2012년부터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했고, 물산업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광역시가 이를 유치해 2016년 말부터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65만㎡) 안에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 등으로 구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313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완공돼 61개 물기업을 유치하면 약 4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3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국가 물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올 줄만 알았던 ‘물산업클러스터’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3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사업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은경 장관은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을 들여서 지어도 운영 대안이 없다”며 “계속 예산만 내려오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중단할지 대안을 찾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조성 단계부터 연구용역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고 해마다 다 쓸 수도 없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해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많은 예산이 반영되면서 연간 불용액 300억 원 이상이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당의 지적과 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다. 정치권은 물론 대구·경북 지자체와 주민, 물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고, 물산업클러스터 백지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좌초위기는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큰이유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을 뒷받침할 물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들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관련법안들이 3년여 동안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의 백지화 검토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관련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클러스터 조성 예산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배정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역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배정을 보류하는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지정되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완공은커녕, 사업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입주기업들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진은 베트남 빈롱성 수처리시설 기증 협약식)

다급해진 대구·경북, 국회의 각성을 요구하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것 같았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위기는 충격적이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에 큰 공을 들이던 대구·경북과 희망을 꿈꾸던 물 기업들은 크게 반발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은 물산업을 섬유산업의 쇠퇴와 제조업 경기 침체를 극복해줄 돌파구로 여기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경상북도는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주최하며 물 선진 지자체로 도약을 꿈꿨으며, 대구광역시는 올 상반기에 롯데케미컬 생산공장이 준공되고 20개 물 관련 기업이 유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물산업클러스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이런 공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재검토가 아닌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물산업클러스터에 위치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10%에 가까운 안정적 성장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김은경 장관의 주장에 반박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백지화를 막기 위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9일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 물산업진흥법 등의 물산업 법안의 통과를 부탁했으며, 대구광역시는 4월 19일 국회에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물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물 산업은 국가의 백년 먹거리 사업이며, 수자원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다. 이번 논란이 정치적, 지역적인 논란을 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논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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