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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기술법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다'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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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은 물론 물산업클러스터를 준비해오던 대구‧경북 등 지자체에 낭보가 전해졌다. 숙원했던 ‘물산업기술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물관리 기본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3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물관리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6개 법안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물 기본법안'까지 7개 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했다.

그동안 물산업육성 관련법 제정은 여러 번 좌절돼 왔다.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됐고, 2016년 7월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 진흥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 정치 쟁점화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후 2018년 1월 윤재옥 의원이 지역특혜 시비를 해소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물산업법)을 입법 발의했고, 지난달 여ㆍ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병합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을 의결하기 이르렀다.

그리고 그 물기술산업법은 최종적으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지원,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 있다.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대구시는 물산업 육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돼 R&D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 인·검증 기준 대비 사전 적합성 검토로 해외 수출 확대, R&D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돼 2019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 원), 실험 기자재(19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 원) 건립 등 국비 483억 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 및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으로 물기업 유치도 날개를 달 수 있게 돼 유치가 완료될 경우 80개 기업, 2500명 고용, 4300억 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외에도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ICT, IoT 등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시스템구축, 세계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했다”며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됐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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