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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제외한 물관리 환경부로 이관정부조직법 개정, 국무회의 심의・확정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06.05 10:38
  • 호수 0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심의・의결돼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는 관련 3법인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조직법에서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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