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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 이행 거버넌스에 달렸다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08.01 09:10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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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확연이 달라진 기후에 대한 적응은 불가피한 것이자, 기후회복을 위해서도 막대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후적응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은 모두의 참여다. 이를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질적 이행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자리가 7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촘촘한 거버너스가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파리협정의 이행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특히 감축에 비해 주류 논의에서 소외돼온 적응계획이 당사국총회에서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앞으로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이를 통해 더 다각화된 민간분야의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기후적응 방향에 대한 명확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본 행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에 2차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파리협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법적 규정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축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법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것은 입법부·행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각 담당 주체들인 개인·기업·단체·정부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감축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행동이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보고서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누차 지적돼온 바다.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촘촘히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제도 완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이날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UNFCCC 적응프로그램 국장인 유세프 나세프(Youssef Nassef)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며 그것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그 효과는 막대하다고 답했다. 그는 “적응기술의 진전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하고, 적응의 시너지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테면 적응계획이 한 지역에는 편익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비용의 이전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앞으로는 복잡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의사 결정을 최적화하고 임시적 보완 조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한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문제는 이행…지금도 적응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발제는 환경부 신영수 사무관이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한국은 올해로 국가적응정책이 본격화된 지 10년 되는 해이며 2차 국가적응계획에는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신영수 사무관은 “한국은 적응체계는 잘 짜여 있지만, 앞서 언급된 바대로 시행에 있어서는 과제가 있다”며, “그것을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필요로 해 상향식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성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고, 진정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내재화·주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영국의 환경청 기후변화에너지 매니저인 마크 엘리스 존스(Mark Ellis Jones)가 발제를 맡았으며, 소속기관은 수자원·수질·유역 생태계 보전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그는 2100년까지 2도 상승 제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4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영국에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지표라며 지금까지 그것의 부재가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돼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기후변화법을 발효한 영국은 탄소예산 할당을 규정하고 있고, 5개년 계획을 통해 1990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독립적인 적응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독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크 매니저는 “영국은 오늘날의 기후에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대기질 문제와 건기 지속으로 인한 물 부족, 과열현상, 도로가 녹고 있는 문제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적응프로그램이 8월 즈음 발표될 예정이며 적응은 국가의 큰 도전과제로서 전략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위기감이 기후대응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나라다. 반면 영국에 이어 발표된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으로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한 편이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국가적응전략(NAS)와 국가행동계획(NAP)을 10년 전에 수립했으며, 기후에너지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뉴스레터 등 대중들에게 이미지로 알리며 적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연방환경청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커스 라이트너(Markus Leitner)는 전했다.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기후적응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대할 만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이것이 적응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청중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영국 마크 매니저는 금융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프라의 생애주기를 2100년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 변화의 구동이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마커스 매니저는 경험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방정부·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 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프로젝트에 기후적응을 어떻게 반영할지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런 것이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환경부 신영수 사무관은 적응정책의 이행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이행과정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민간에서도 기후피해를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영국에 못지않게 기후에 취약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다. 기후변화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늦다. 그 증후들에 위기감을 가져야 하며 이미 우리가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한 적응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면한 우리의 취약한 조건들을 한층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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