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5 월 08:26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인터뷰/초대석 주한 외국대사관
독일 국제기후협상단 대표이자 환경부 기후정책국장 카스텐 자흐 박사와 본지 박희정 편집국장 단독인터뷰기후보호시스템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장 저렴하게 현대화 이루는 것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08.01 09:35
  • 호수 107
지난 6월 28일 오후, 주한독일대사관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기후친화적 행동은 보상 받고, 기후적대적 행동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알려나가야”

 

독일은 획기적인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유명한 나라다. 정부 차원에서 원전과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는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원동력과 기후정책, 저탄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독일의 국내외 과제는 무엇일까? 국제기후협상에서 독일 협상단 대표이자 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카스텐 자흐 박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국제기후협상에 있어서 독일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올해 목표는 파리협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행에 있어서 각국의 의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파리협약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기후협약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 지원과 구체적 전략들을 통해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 기후부문의 기후친화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환경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오셨다. 저탄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실행방안에 대한 견해는?

우선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온실가스 중립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투자자들과 사회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후친화적이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고 각 사회가 동기 부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이산화탄소 요금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친화적인 행동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고 기후적대적인 행동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과정은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갈등 구도였다. 양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파리협약의 하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이분화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각국은 자기 능력껏 기여를 하기로 합의하며 지난 몇 년간의 갈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처벌의 논리가 아니라 각 국가들이 기후친화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독일 국내정책에 대한 것이다. 독일이 기후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장단기 계획은?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높이면서도 거의 절반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의 중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은 곧 발전부문이 이산화탄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최근 일명 ‘석탄위원회’로 불리는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가 첫 회담을 가졌는데 내용은 2030년까지 석탄소비를 60%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현재 기후친화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세계의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는 각 연방주와 산업계, 학계, NGO, 노조들이 모여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이들이 2030년까지 기후목표, 석탄화력 목표를 정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부와 의회이다. 새 정부는 내년에 기후보호법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는데, 기후보호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고 매년 목표 달성과정에 있는지 체크하게 된다. 그리고 달성치 못하게 되면 그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법적으로 확실시된다.

 

석탄소비 감축에 있어 고민하고 계신 바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강철, 시멘트를 이산화탄소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산업의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기후보호, 기후변화는 전체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우리는 공정한 이행을 위해 자신이 패자라고 느끼는 사람도 함께 이끌어가 그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녹색문제를 사회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의 부를 천연자원을 소모하데 쓰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강국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주변의 시스템이 현대화를 이루고 경제적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수십 년 전부터 원전에 비해 비판적이었고, 석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을 했다. 대기오염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기후에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합의를 이뤘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과정에 있다. 예를 들면 태양력과 풍력과 재생에너지들이 새로운 건축물에서 가장 저렴한 방안이다.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것에 주력을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낮아져 이러한 것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전력의 6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태양력, 풍력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의 3분의 2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난방과 교통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서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을 시장에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자들이 공모를 통해 최저가를 이루는 것을 보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다 싶었다.

 

 

독일은 윤데마을과 같이 지역 내 에너지자립이 잘 되는 나라로 손꼽힌다. 그러한 에너지 자립 지자체들은 현재 독일 내 어느 정도 생겨나 있으며, 그 성공적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 독일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이오에너지마을이라고 하는데, 전력이라든가 난방의 대다수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내에 147개 마을이 존재한다.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여기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손수 공급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특정요소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요소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마을 간의 좋은 점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시설의 경우는 공모제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시설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다. 세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모두 가담을 하는 FIT에서 나오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에너지 구성에서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독일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독일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절감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상처다. 새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지만, 아직까지 옛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에서 저렴한 값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외부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을 감축시키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데 새 정부에서 2030년까지 55% 탄소 감축과 같은 기간 석탄 60% 감축을 확인해줬다. 2020년 목표는 완전히 이루지는 못할 것 같다. 너무 오래 고착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의 감축에 있어서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사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위원회 이름 자체도 성장구조변화고용이다. 주요 장애로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려다. 그래서 석탄발전소에서 하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기술로 승차하는 것임을 알리고 싶다. 지역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고, 석탄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가 최종목표를 이루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2030~4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석탄발전을 어떻게 해체시키느냐가 과제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없는가?

독일에서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문제다. 도시에서는 디젤차량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법에 따라서도 57개 도시에서 교통부문에서 개선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석탄발전 같은 경우 비교적 청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건강적으로도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기후 또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를 바란다. 혹은 그 발전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한국의 환경부를 다녀왔는데, 기후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한국의 ETS시스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독일 에너지부에서도 독일과 한국 간 에너지 파트너십을 하기로 해 현대적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질의 등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환경전문지 퓨쳐에코에 말씀해주실 고언이 있다면?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술부분에서 강국이다. 미래의 현대적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국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양국 모두 국민 대다수가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들을 잘 극복해내고 좀더 현대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 본다.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금융에서도 기후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후보호는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소다. 사회적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도 빨리 극복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박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