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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확대해야'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08.30 11:19
  • 호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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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 현 정책의 평가와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지난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재생에너지 3020,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대변환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탈화력·탈원전을 선언하며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고리 원전을 백지화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이에 따른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누적 설비용량을 63.8GW’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등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됐다.

이에 지난 8월 13일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훈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까지 참여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평과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RPS제도로는 공급의무사들의 부담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모와 양적 공급에 치중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소비하는 국민과 생산하는 기업들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의 개최이유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필요한 것은 현실감각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세부 이행 방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증진 전략’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경호 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평가, 보급목표, 이행방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등을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도 국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농촌 지역 태양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RPS 제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용량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의 배제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기존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재편 등 대안을 내놓았다.

송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증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운 대기업과 산업체들을 RPS 공급의무대상에 포함시켜 재정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에너지 전환을 여기까지 무리없이 진행한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이나 계통 안정화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증진 전략'’ 주제로 발표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정부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을 동원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자본들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 구조가 거대 공기업·민간 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소장은 “정부가 내세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전략을 보다 강화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 전략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재생에너지 공개념 도입과 재생에너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적 개발을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방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를 향한 투자 확대·재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해결돼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다양한 토론이 펼쳐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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