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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해물질관리 국회 심포지엄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10.02 14:54
  • 호수 109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사용자와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이에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는 ‘안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화학물질 관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안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장우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범국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정부 인사와 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웅집한 이번 심포지엄은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관리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최계운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최계운 회장은 “화학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와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안전의식 함양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재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화제 및 폭발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 사고는 염기성의 독성물질이 많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법정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져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이야기가 쏟아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와 관련 기관 실무 책임자들의 ‘주제발표’와 화학물질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화학안전 관리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 유통현황과 정책현황 그리고 향후 화학물질 관리 추진현황 등을 설명했다. 조은희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기점으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품목 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급시설관리와 위해관리 계획’을 주제로 발표한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체계와 위해관리제도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윤준헌 과장은 “사고 유형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설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할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환경안전팀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 국내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와 방향 등을 설명한 김종환 팀장은 “국민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기업은 힘들어 한다.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내년 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정부와 기업,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책임과 소통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기과학기술대 김덕현 총장의 주재로 이순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이문순 충북대 농업생명 환경대학 교수, 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수 티오이십일 대표,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 팀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어린이 보호 제도, 화학물질관리정보 수집체계의 고도화 등 심도 있는 내용들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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