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이기에 나선 우리나라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다. 하루에도 수십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버려진다. 감당이 안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및 무단투기와 같은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음식물 쓰레기, 그 해결방안은 규제로 가능할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의 문제이다. 16억톤의 식량이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6억톤으로 전 세계 음식물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2000억 달러 규모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쌓여만 가는데, 국제사회의 대응은 매우 단편적이고 적절하지도 못해 ‘억제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이면 지구촌에서 초당 66톤의 음식물이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실감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일평균 1만 3000톤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다는 것이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가정이나 200㎡ 미만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기초단체장의 책임 아래 시·군·구청이 직접 수집‧ 처리하고 있지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급식소, 대형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자가처리를 하거나 업체에 위탁하고 시·군·구에서는 정기점검 등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일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몰래 파묻는 등 불법 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투기 행위는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악취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규제 강화, 이것만이 정답일까?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처리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지자체와 정부는 규제강화 카드를 만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대형음식점, 농수산물시장 등에 대해 규제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실태,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대량배출사업장 관리 정책이 수집운반업자와 재활용업자의 이원화된 처리로 적정처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규모의 확대로 지자체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량배출사업소 대상에 대한 기준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수거차량 계량장치 및 GPS장착 의무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서울시를 필두로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선택이 음식물쓰레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전체 발생량의 약 70%는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소형음식점 역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대상에서 가정과 소형음식점은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인은 유통조리과정(57%)이 가장 높고, 이어 먹고 남긴 음식물(30%), 집단급식소(10%), 유통단계(4%) 순으로 일어난다. 유통조리 과정만큼이나 먹고 남긴 음식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 업체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 유야무야되고 있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음식물의 불법투기만을 위한 규제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있다. 더 강력한 규제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존의 제도와 정의를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과제로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