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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환경서비스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10.02 17:15
  • 호수 109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서비스는 무엇이며, 그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환경서비스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복지에 대한 관심과 환경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재화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도록 명시해, 환경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즉 환경서비스는 환경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로 수립해 환경 질 개선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업무계획으로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 생활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환경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얻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질 높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KEI는 보고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2017.06)’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환경서비스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 물 등 환경재 유지 및 공급 서비스, 자연생태, 생물자원 등 자연자산의 직접적 활용 또는 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서비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했으나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기, 물,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콘텐츠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인 환경수준 및 체감환경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콘텐츠에 부합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지금까지 환경서비스는 대기와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수질과 토양분야는 관리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분야는 경제적 지원과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한편 자연생태 분야는 관리서비스와 더불어 생태관광 등의 체험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고, 환경보건 분야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분야에서 포털 등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갖추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앱 개발을 통해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분야에서 전반적인 교육, 체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천식환자 추적관리서비스, Asthmapolis(출처: Techcrunch

앱 개발로 다양화된 환경서비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이후 앱 개발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증가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 공공목적으로 개발된 환경 관련 앱은 물 분야의 수생태 정보 앱, 대기분야의 우리 동네 대기질 앱, 환경보건 분야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앱, 자원순환 분야의 순환자원거래소 앱, 자연생태 분야의 국립정보 산행정보 앱, 국립공원 가상현실 앱, 기후변화 분야의 녹색제품정보 앱, 에코드라이브 앱 등이 있다. 주요 기능은 단순 검색,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통한 검색, GPS 기반 서비스, 쌍방향 소통, VR 지원 등이 있다.

수생태 정보 앱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앱은 각각 수생태 건강성평가 자료와 화학물질 위해자료에 대해 단순 검색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녹색제품정보 앱은 다양한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고 제품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녹색매장 위치, 그린카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GP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우리동네 대기질 앱, 국립정보 산행정보 앱, 에코드라이브 앱이 있다.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은 GPS 기반 실시간 대기정보와 예경보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국립정보 산행정보 앱 또는 GPS를 통해 산행 중 위치를 파악하고 경로탐색, 산행기록, 조난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에코드라이브 앱은 자동차 운행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친환경운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순환자원거래소 앱은 폐기물, 중고물품 등의 순환자원을 모바일거래장터 형식으로 실시간 물품을 등록하고 거래 가능 물품의 GIS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QR코드를 통해 물품 확인 및 재고관리를 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가상현실(VR) 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입한 서비스로 신체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하며 VR 개인장비를 통해서도 앱을 이용할 수 있고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체험시설을 설치해 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스마트 미터 디스플레이(출처: Smart Energy GB

보다 생활에 밀착된 국외 환경서비스

외국의 경우는 보다 생활에 밀착되고 실효성이 높다. 스마트폰 앱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서비스를 보면, 아일랜드 환경청(EPA)은 ‘See it? Say it!’이라는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과 관련한 문제 또는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사진을 촬영해 위치정보와 함께 앱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은 전담 직원이 담당부서로 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미터는 가정 또는 기업 내에 설치하는 가스 및 전기 계량기로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화폐단위로 변환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줘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 및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2016년부터 스마트 미터 보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TV 광고를 통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했으며, 2016년 9월 기준 영국 전역의 가정 및 기업에 490만 대의 스마트 미터가 설치됐다. 이들은 2020년 말까지 정부와 공급업체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스마트 미터가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천식환자 추적관리서비스인 ‘Asthmapolis’는 천식환자들이 휴대하는 흡입기에 모바일센서를 부착해 사용자가 흡입기를 사용하는 빈도, 위치, 시간 등을 기록하고 증상의 추세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환자가 위험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의 센서와 모바일 모니터링을 통해 천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See it? Say it’ 앱 구성(출처: Ireland’s EPA)

지역사회가 중심인 상향식 구조 서비스로

국내 환경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서비스는 최근 일부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에 따라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의 직접적 서비스를 시도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환경질 조사, 정보 제공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환경적 기초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 생태문화 체험 등 보다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단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 국내에서 모바일 앱, IoT 서비스,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서비스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중앙정부가 주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국내의 하향식 구조와는 달리 국외의 경우, 상향식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환경서비스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환경이슈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역단위의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복지정책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서비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환경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을 고려해 환경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혜택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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