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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현실 환경에 얼마나 영향 줄까?SDGs 중심으로 본 논의동향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10.02 17:28
  • 호수 109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을 현실적 문제로 경험하고 있다. 많은 경우 환경이슈들은 세계 나라들과 얽혀 있는 문제이며,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협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계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공동의 노력을 멈추지는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환경복지와 관련해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현재에 대해 살펴본다. 

 

개발시대를 종료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SDGs

세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종식(2000~2015)과 함께 유엔은 삶의 질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며 세계인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누릴 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 환경의 보전이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는 SDGs(2016~2030)를 이행목표로 제시했다.

유엔 SDGs는 인류가 공통으로 갖춰야 할 삶의 기준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나눠 제시하며, 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환경보호라고 하는 매우 포괄적이면서 현재의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유엔 SDGs는 향후 15년간 세계 번영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규범으로서, 빈곤퇴치, 보건과 복지, 교육, 양성평등,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완화, 환경,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등 전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며, 개발과 환경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이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노력으로 확대됐다.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을 통해 이미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되는 환경보전 문제는 개별 국가별 경제발전 상태와 향후 계획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초기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넘어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면서 점점 진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문들이 남겨져 있다.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데, 유엔 SDGs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물론, 재원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SDGs를 국내에 규범화해 수용하고, SDGs의 국내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일방적인 법률과 규정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전반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중앙/지방정부, 민관협력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SDGs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국제규범으로서 미래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려면 세계 환경복지협력 수준도 담론이나 관심이 아닌 현실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도록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한국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어떤 사례를 제시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유엔이 채택한 SDGs,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목표로 구성돼 있어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세계의 안녕과 환경에 평화를 가져다줄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실행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송옥주 의원이 축사를 하는 모습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구 생존을 위한 우리 모두의 등대가 될까?

아니면 그저 유엔의 생존을 위한 동아줄일 뿐일까

지난 9월 19일 SDGs시민넷은 SDGs 이행 3년째를 맞아, 유엔과 주요 국가들의 SDGs 외교정책 동향, 시민사회, 기업 등 주요 그룹의 대응동향 등 최근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해 SDGs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정부, 국회,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더불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발제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SDSN 임철희 박사

한국 SDGs 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018년 OECD국가 중 19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과거에 비해서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지속가능한 질소관리지수에서는 낮게 평가됐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가용할 통계가 없어 평가의 정확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 부분도 데이터 부족에 따라 낮게 평가됐다. 통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갖는 평가 방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이행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분석과 파악을 통해 지표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야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 개발정책과 최순희 과장

2012년부터 SDGs와 HLPF(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를 시작했는 데, HLPF는 가장 상위레벨어서 각국의 자발적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제를 중점으로 4년마다 검토되고 있는 체계다. 현재 담당업무가 외교부의 개발협력과로 이행돼 개발협력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조직체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제 메인 플레이어들은 SDGs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다. 트럼프정부의 일시적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박영실 사무관

글로벌 지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기보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함께 참여하는 지표작성 과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SDGs는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가치인가? 기존의 자유국제질서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들의 모습이 그 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SDGs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SDGs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인지, 국내 상황의 체계 정립을 위한 변용적인 의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혼돈된다.

SDGs는 세계사적인 거대한 프로젝트로 다가왔다. MDGs에서 제시한 정확한 목표치 등을 다 풀어줌으로써 자율성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졌다. 자율성 때문에 SDGs를 쉽게 버릴 수 있고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SDGs가 왜 중요한지는 유엔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위기가 한국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가 멈칫하고 있을 때 큰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이성훈 ADA 자문위원

18번 항목을 만들어 남북 판문점 선언과 평화를 넣어 국내적 이슈에만 두지 말고 국제적 이슈로 끌어내 풀어가는 것이 SDGs의 활용가치이지 않을까 한다. SDGs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구이므로 대안을 제시해 우리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나 한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SDGs가 너무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SDGs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설득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사회공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비즈니스 기능에 녹여낼지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과장

SDGs가 문명사적 전환을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해결에 있어서 산업, 경제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공감 한다. 환경부에서도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결국은 이행 체계가 힘이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행점검을 환경부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연내 추진해가고 있다. 힘 있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K-SDGs를 내실 있게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능법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를 넣으려고 노력 중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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