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5 월 08:26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특집/기획 기획/이슈/진단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자연과 함께 살아갈 권리 그것은 바로 환경권이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10.02 17:49
  • 호수 109

우리가 태어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생물로서의 본연의 활동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자연이 문명에 먹히고 있는 지금, 그런 자연스런 권리는 이제 다시 쟁취해야 할 권리로 변했다. 우리가 다시 자연과 함께하기 위한 환경권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궁극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환경권

올해 3월 청와대에서는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와 미래세대, 자연이 공존한다는 자연보호-환경보호 의미를 삽입했다면 개헌안에 환경권에 대한 문구를 넣었음을 전한 바 있다. 환경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인 해설이 있는데, 협의설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에 국한한다고 보고, 광의설은 환경의 개념에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물리적 환경까지 포함시킨다. 이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그 보호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이 침해에 대해 처벌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환경권을 제공하는 일은 헌법에 등록된 최우선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 사회에 가장 뒤로 밀려나 있다. 지구가 멸망한다면 원폭이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가 한반도라는 나라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권을 살리는 것이고 이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환경권이 위협받는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조항은 환경권을 명문화해서 정한 환경권을 법을 만드는 사람과 기관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 환경권이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발생한 폭염의 경우, 환경재난으로서 폭염의 위해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끼치는 것 같지만, 실은 사회 취약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폭염이란 환경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즉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특정계층으로 생명적 피해를 집중시킨다. 이 불평등한 배분은 시장과 정책을 통해 동시에 이뤄지고 있고, 피해집단은 환경적으로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환경 약자다.

여기서 환경권이 등장한다. 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다.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생명체에 위험과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긴급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론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 재난대응체제로만 대처할 수 없다. 비슷한 예로 고농도 미세먼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황사처럼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미세먼지는 심화하고 확장된, 그러면서 악화한 대기오염의 한 변형태일 뿐이다. 폭염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해 취약계층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논의가 우선되며 환경권이 이 같은 자연재해에 규정이 돼야 할 것이다.

 

환경권을 둘러싼 세계의 고민과 전진

과거 법적인 입장에서 환경은 재산으로 간주가 됐는데, 이런 관점은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법의 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거의 100여개국의 헌법에서 환경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환경에 대해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 역시 환경조항이 1994년에야 규정됐다. 하지만 독일은 조항 자체는 20여년에 지나지 않지만 환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독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당히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조항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독일에서 환경권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했던 논의는 기본권을 인간과 생태 둘 중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이후 시간이 흘려 2002년에는 이 환경조항이 개정되며 동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a조를 생성했다. 독일 기본법 제 20-a조의 환경보호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속에서 자연적 생활기반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의 선택은 자유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며, 국가목표규정인 환경보호의 대상은 자연적 생활기반이다. 자연적 생활기반은 인간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생물들의 생물학적 기반 특히 환경매개물에 해당하는 공기 물 지하수 토양 그리고 자신의 생활공간 속에서 서식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미생물도 포함된다.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즉 미래의 환경도 포함한다. 장기간의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배려하고, 거기에 지속성 있는 장기간 정책을 짜고 실행 명령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국민의 환경권리를 확고하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각 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제64회 임시국회에서 공해와 관련된 1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래 환경관련법이 많이 채택됐으며, 공해규제에 관한 법률, 자연보호 환경파괴의 사전방지에 관한 법률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다. 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됐으나 헌법의 경우 환경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생존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2008년 국민투표를 통해 숲속에 사는 재규어와 안경곰, 갈색머리거미원숭이 등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헌법이 세계 각지의 환경운동가들에게 눈길을 받은 것은 국가에 생물종의 멸종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예방하고 제한할 의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조처가 미흡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권은 어디까지 복지 속에 자리잡을까?

우리나라는 1972년 헌법에서, 국토와 자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가 그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농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국내의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전을 명문화하고 국가가 이에 따르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기본권이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환경정책의 결정이나 방폐장이나 핵발전소의 유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권의 참여권으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법률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권을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적인 환경재와 환경보호의무의 대상인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강대한 영향력을 볼 때, 그리고 해외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환경권 개념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권에 대한 영역이 보다 넓어짐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 환경권에 대한 고찰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