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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조치 만들어야” 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 강조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장 기자간담회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10.02 17:58
  • 호수 109

더는 환경문제를 자발적 행동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로랑파비우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환경문제를 법적 문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그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한 상태이며, 세계헌법재판소 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은 9월 3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관련 법과 환경을 위한 국제조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은 1984-1986년에 국회의장을, 2012-2016년에는 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2015-2016년에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COP 21) 의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본지 FUTURE ECO와 나눈 간담회 내용이다.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오늘 21세기의 새로운 법률의 도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새로운 법률 중 다루고자 하는 것은 환경인데 법적 차원에서의 환경이다. 이제 환경을 다른 관점, 즉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대한 현상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세부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과 공간, 법을 모두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환경과 시간을 함께 보고 있다. 차세대가 환경을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송도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큰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과 법에 대해 고려하고 환경과 공간, 환경과 시간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세계환경협약을 구상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법률가치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해 유엔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희정 편집국장/환경문제와 관련해 법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국제환경보호법과 관련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로랑파비우스 위원장/가장 큰 도전은 환경의 모든 분야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국제협의가 있다. 이 협의들은 분야별로 내용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분야도 많다. 이번 세계환경협약을 통해서 빠져 있는 것도 다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법의 효율성이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효율성을 가진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리우 등 선언문이 많이 있었다. 이런 선언문들은 주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협약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포괄적 협정을 만들면 그 분야별 협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제법의 원칙상 분야별 특별법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분야별 특별법이 더 중요성을 갖는다. 세계환경협약이 채택되더라도 분야별 특별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런 법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이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적 규제를 채택할 때 실용적인 규제를 해야 하며, 기업들도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희정 편집국장/현재까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국제조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 세계환경협약은 어느 정도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로랑파비우스 위원장/현재 유엔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1차 투표에서는 143대 5로 긍정표가 나타났다. 세계환경협약은 과반수로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 가치를 가진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앞으로 유엔사무총장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선언문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법적 가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박희정 편집국장/환경관련 국제조약 가운데 기후협약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협약 탈퇴 등에 대해 강제성 있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로랑파비우스 위원장/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효용성을 가지려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국은 작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호주도 우려스럽다. 법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에서 전임자가 결정한 내용을 후임자가 번복했을 경우 강제성은 없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2015년 12월 파리협약 채택당시 140개 국가가 비준을 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정적인 상황이 더 크다. 파리협정을 통해 지표면 온도가 금세기 말까지 2도 상승 제한을 약속했는데, 현재로서는 3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더 큰 온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대통령의 결정은 불합리하고 환경에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대통령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국경제의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탈퇴로 인해 미국의 이해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협약 탈퇴로 노력을 덜 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파리협정의 효용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대국이자 두 번째로 오염이 많은 나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플래닛 서밋이 열리는 등 많은 노력이 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9월에 열리고 캘리포니아 시에서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폴란드에서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 1.5도 IPCC 보고서도 제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나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해 할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헌재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후문제에 있어 더는 물러날 시간이 없는 현재, 많은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행력을 높이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법적 조치에도 물론 한계는 있을 것이다. 법적 조치로 세계의 환경보호가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도 얼마나 협력적으로 진행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돼 협력적 분위기를 확대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글로벌 환경이슈에 실질적 대응이 하루 빨리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기후행동의 획기적인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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