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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을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 생각 않는 졸속 환경정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창간 10주년 기념 인터뷰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10.02 18:03
  • 호수 109

 

국내에서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대표적 위원회를 꼽자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로 환경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FUTURE ECO에서 창간 10주년을 맞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앞으로의 중점 환경사안에 대해 알아봤다.

 

1. 위원장님께서는 새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며 우리나라의 환경 법안에 있어 중심에 서 계십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의 방향에 있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사안들은 무엇인지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수량’, 환경부의 ‘수질’로 분할된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2025년 물 기근 국가 예측에 대비하면서 기후변화시대의 효율화된 물관리 태세를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회용품 사용 억제나 과대포장 규제 관련 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상품목 확대와 함께 이를 어길 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폭염·지진 대비책 마련, 유해생활화학물질 규제 등 환경분야의 현안들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책을 맡으시면서 서민들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밝히신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앞장서 해결해나가야 할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증가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나 정부 재정 등 다른 부분의 소득 일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장’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분배’며, 이렇게 이전한 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 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복지 지출은 일단 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면밀한 계획 없이 너무 급하게, 큰 폭으로 올리면 두고두고 재정에 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임금 오르는 것보다 중요하며,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최저임금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2004년 도입한 주 5일 근무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생활과 직장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 6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결국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 정부에 주문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친환경 관련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한해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목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 갈등이 압축된 상임위입니다. 노사 의견 대립이 크고, 이해관계 또한 첨예합니다. 현재 환노위에 관련 법안만 1209건 정도 계류돼 있는데, 처리율이 23%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환경·노동관련 입법은 첨예한 이견이 많고, 법안 하나하나가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환경·노동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정책은 한 번 실천되면 돌이킬 수 없고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때론 협치를 통해 서민과 근로자, 그리고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4. 다가올 2018 국정감사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환경관련 중점 사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는 1043명(사망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6명(사망 5명)에 견줘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과 혹한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빠져있어서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다수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폭염 피해에 대한 인과규명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도 생리대 발암물질,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등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과정과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이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시 상품 출시 후 위해성 평가기능을 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견제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5. 창간 10 주년을 맞이한 FUTURE ECO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폭염, 폭우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불량 생활제품 사고 등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복지를 구현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에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발 빠른 정보뿐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온 FUTURE ECO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환경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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