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22 월 08:47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행사/동정 환경행사
교통 대책의 사각지대를 논하다2018 교통환경포럼: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11.30 11:28
  • 호수 111

현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통부분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대책 중에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건설 기계 부분이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건설 기계 배출가스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2018 교통환경 포럼’이 지난 11월 20일 전경련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손놓고 있는 건설기계 수송분야

지난해 5월 새정부 출범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같은 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나눠지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해 대기질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수송부분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 눈에 띄는 대책이 많아 주목을 받았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교통부문의 건설 기계 분야이다. 현재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요 건설장비 외에는 배출가스 저감 수단과 기술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0일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교통환경 포럼’이다. 특히 이날 포럼은 그간 정부가 놓쳐온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방안(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주제로 국내외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현황과 국내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감축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법적근거 마련해야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국내·외 건설 기계 배출가스 저감대책 현황을 대주제로, 세션2는 성공적인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건설기계 맞춤관리 전략을 대주제로 주제발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세선 1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건설기계 배출가스관리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주현 사무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주현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 기계의 경우도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주요법률에서 건설기계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노후 건설기계가 일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지만, 정작 저감장치 설치나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이뤄진 대상은 전체 대수의 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펌프카 등과 같은 도로용과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의 건설기계 이외에는 저감수단이나 저감기술이 아직 미비해 사업 확대를 위한 한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주현 사무관은 “건설기계는 고배기량의 대형 경유엔진을 쓰고 있어 일반 경유차와 견줘 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다. 건설기계가 매년 4%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고, 저공해조치 비용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매연저감장치인증기관(VERT)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의 규제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오래전 부터 건설기계의 배기가스에 주목하고 여과기, 억제기, 친환경 엔진 필터 개발에 돌입해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로 배출가스 감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세션 2에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와 저감기술, 노후 건설기계 관리실태 및 저공해 추진현황,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와 저감기술’을 주제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 권상일 교통환경연구소 박사는 “건설기계의 경우 인증검사시 엔진을 탈착해 검사하는 어려움으로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국내에서도 유럽 의 stage Ⅴ 기준 확정안을 참고로 국내 제작사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건설기계에 대한 차기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제외하면 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 건설기계 운행 배출허용기준이나 검사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