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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핵심 태양광, 정확한 사실 전달이 필요하다제1회 RE100포럼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8.11.30 14:43
  • 호수 1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 환경운동연합과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대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태양광 보급용량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님비현상과 같이 태양광이라는 아직은 새로운 이방인의 수용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려 조장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태양광 설치 발목 잡아

지난 11월 15일 수능일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제1회 RE100포럼이 열렸다.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공신이 될 태양광발전이 근거 없는 정보의 확산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었다면 태양광을 위시한 에너지전환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원으로 여겨진다.

태양광 자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테면, 값싼 부지 마련을 위해 산림이 훼손되고, 폐태양광의 처리는 환경에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작용에 우려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산업경제 측면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지역민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슬기롭게 풀어가는 논의와 토론이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날 포럼에서 태양광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산업계와 그들을 옹호하는 지식인들, 언론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편향된 지식과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형기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런던스모그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당시 1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관계 종사자들은 많은 과학자들을 동원에 석탄연료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도 그와 같이 “가짜 뉴스, 거짓 지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절감과 재생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편향된 지식을 대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태양광에 대한 오해로 지목된 것이 태양광이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Environmental Progress라는 민간단체에서 게재된 글을 소개했다. 이 글은 태양광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돼 있고, 이는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고 전한다. 이는 이후 유튜브 등 SNS을 통해 확산, 전달경로가 복잡해지면서 정보의 왜곡과 조작이 커졌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대부분 결정질 실리콘계 전지를 사용해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으며, 전선연결을 위한 극소량의 납을 사용하나, 태양광 패널 해체시 해체가 편리해 회수해 재사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해체 이후의 폐태양광 패널에는 유해물질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 로하스 기준과 국내 기준은 태양광 패널 내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2021년 준공)되기도 했다.

 

기술경쟁력 전망 밝으나, 주민 수용과 홍보는 따라가지 못해

태양광과 관련한 수많은 학회와 포럼에서 태양광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부 보조금 없이도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 팀장에 의하면 국내의 경우 고효율제품은 18~20% 효율 보인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2020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의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비율은 사실상 1.5%밖에 안 된다. 보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내수시장의 판로를 늘려야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값싸다는 이유로 몰리고 있는 삼림과 같은 또 다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유휴부지에 타깃을 두고 있다. 대규모로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 김희동 태양의도시사업처장은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의 도시 서울’ 완성을 위해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최대 활용하는 태양광설치 사업을 2018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대상지는 공공주차장(약 10MW), 강변북로 도로시설물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주차장부지와 도로시설물은 기존용도를 유지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심형 태양광 확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 중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경우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김희동 사업처장은 “시민들이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인터넷인데, 전자파,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덩어리 온다, 태양광 세척시 화학물질 써서 주변의 토지 오염시킨다는 등 태양광에 대한 오해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비해 “태양광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말아버린다”며, 그는 “이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설득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매체 보도가 태양광 확대 홍보에만 치우쳐 있고 태양광 무해성 홍보는 부족해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공인기관의 조사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패널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방해공작은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운을 떼며, “우리나라는 그에 대응할 만한 리서치단체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언론환경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안팎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스피커를 키우기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 자료에 대한 유포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태양광은 좋지만 나무 한 뿌리도 건들지 말아라’는 말이 나온다. 자기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합의, 논의를 제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회, 언론사 대응보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득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환의 시기에 온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100% 긍정적인 것만 작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짓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일들은 에너지전환에 분명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일들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전환의 시기에 긍정과 부정이 뒤섞이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있어온 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개선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점 또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다. 에너지전환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합의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일에 전문가들과 정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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