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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순항할 수 있을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11.30 17:35
  • 호수 111
새로운 비전이 선포된 새만금,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까 (사진 전북도청)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3020을 선언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내놓았다. 바로 2010년 완공한 새만금에 태양광 등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19년여 만에 완공한 새만금의 첫 정책사업

서울의 2/3배, 파리의 4배 수준의 간 척지가 국내에 있다. 바로 새만금이다. 1989년 기본계획이 설립된 이후 2006 년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를 완공한 뒤 2011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간척한 새만금은 19년 8개월 만에 완공된 간척 토지 291km2, 호소 118km2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간척지이다.

이러한 새만금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 다.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 지 3020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새만 금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 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 지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새만금개발청 과 전라북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새만금 신재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밑 그림이 그려졌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 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 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 며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해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 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 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 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 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 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 터, 인력양성센터 등)를 구축하고 기술사 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 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대규 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 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중 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 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 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 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비전발표와 함께 새만금 재생에 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송변전계통 조기 구축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무조정 실·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새 만금개발청·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 안군·한국수력원자력·새만금개발공사)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 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 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 너지 전환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고 전했다.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사진 청와대)

또 신재생에너지가 가져온 논란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여론은 기대와 우 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친 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실제 이룰 수 있 는 초석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새만금 에 지어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과 연 지역 경제에 얼마큼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새만금 간척지는 오랜 건설기간 만 큼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해줄 기회와 미래의 땅으로 예상됐다. 특 히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입지 때문에 중국과 유라시아로 진출이 용이하고, 한 반도 전역을 2시간권 거리에 둔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 역으로 주목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글로 벌 정주·교류 거점 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맞 춤형 인센티브와 탈규제 특화도시’로 조 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 부분보다는 환 경과 에너지 쪽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 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 역시 이번 사업을 탐탁치 않 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 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수 있으 며,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당성 조사 없이 발표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신재생에너 지의 효율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 른 송전탑 설치, 폐태양전지 처리 문제, 토양오염과 지반 파괴 등의 환경오염 사 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 여론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 지 군산, 김제, 부안, 전주에서 잇달아 새 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3020, 그리고 이번에 발표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제사회 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 과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완벽히 그 뜻 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들 역 시 새만금을 대상으로 많은 시책을 내놨 지만 지금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들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계획 과 행정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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