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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장의 만남에 필요한 그것- 바로 제대로 정비된 정책과 제도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12.03 10:06
  • 호수 111

기후변화, 우리 인류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하나의 현실이며, 다가올 분명한 미래이다.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적응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이를 분명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과 이를 사회에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의 정비일 것이다.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기후변화산업이 탄생한다

변해가는 기후변화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할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4차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이들 기술은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초지능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이자 창조물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된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이미 우리는 ‘초지능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경험했다.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그것이다.

전문 조사업체인 트렉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머신의 시장 규모가 2024년 41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와 시장성장 규모는 ‘초지능화’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초연결화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30 억 명에 이를 것이고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워크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의 수가 2015년 182억 개에서 2020년 501억 개로 증가하고, M2M(Machine to Machine) 시장 규모도 2015년 5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16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은 ‘초연결성’이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기술의 4차혁명을 위한 R&D 지원 정책 매진하는 선진국들

세계 각국은 이런 초지능 및 초연결성으로 구성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규칙 속에서 운영돼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바꾸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술을 품기 위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 빠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미 4차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진국들은 관련 R&D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혁신 강화를 위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적용한 인더스트리 4.0에 이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해 제조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도 인공지능기술과 연관된 뇌, 로봇 등 분야의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을 국가 사회 발전의 새로운 핵심 엔진으로 인식해 ‘새 시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2020년까지 인공지능 전체 기술과 적용 측면에서 세계 수준을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 또한 ‘일본재흥전략’,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통해 인공지능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으며, 그 실행전략으로 인공지능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제조, 서비스, 간호 및 의료등의 분야에 대해 2020년까지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산업 관련 제도의 적절한 융화가 미래기후산업제도 정착의 관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녹색생산, 소비활동 촉진,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화석연료 사용량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 경제구조’로 단계적 전환하는 데 그 기본원칙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추진단’을 구성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대책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관련 제도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아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각종 법령이나 규제 등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적 활용 가치가 높은 기상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 가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활용, 처리 등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기후산업인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며 생기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산업을 포함해 단순·반복적, 정형적인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약 7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개의 컴퓨터와 수학, 건축 및 공학 계열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이나 제도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일자리 대체 문제는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혁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하거나, 대량 실업으로 인해 소비의 대규모 감소를 초래하게 돼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다. 당연히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초연결화로 구성된 사회는 인공지능의 영역이 너무 커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면, 실제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데 이는 기후산업에 있어 때로 심각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설정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술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4차산업과 기후산업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균형잡힌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데이터를 다루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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