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대의 환경재해로 불리는 전자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 중 설훈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내 환경오염은 물론 앞으로 남북간 교류로 인해 신경을 써야 할 환경 보호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국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설훈 의원에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1. 의원님께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자파 등 다양한 환경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제일 관심있게 보시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최근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해성이 과학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역학적으로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해 지적하며 환경부가 전자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금속이 함유된 폐광 유출수의 낙동강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 촉구 등 각종 환경 오염원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환경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충분히 간과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전자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등의 주변 전자설비 설치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파 피해가 미미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무시하고 송·변전 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송·변전시설 건설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과 학교 근처에 송·변전시설 건설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좀 더 실질적으로 전자파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전자파의 위해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법안 발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친환경 관련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구성위원으로 목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에 충실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부 예산안을 1조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있지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시킨 환경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친환경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 민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4.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앞으로 환경부에서 개선하거나 새롭게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남북공유 지역의 환경 개선 및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DMZ 일원을 비롯해 한강·임진강 하구 생태계 조사, 남북 공유하천의 수량·수질·수생태계 현황 공동조사 및 공동이용 등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이 협력해 공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전효율이 낮으며, 나무와 갈탄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하는 북한도 남한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한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한의 미세먼지 해결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북한과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에서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인 만큼, 남북이 서로 공유하는 환경 분야에서 협력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환경부가 하길 기대합니다.

5.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진 환경 정책과 기술, 그리고 환경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정론지 퓨쳐에코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