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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자원순환 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8.12.27 09:09
  • 호수 112

 

지구의 모든 것은 순환한다. 이것은 자원도 마찬가지다. 최근까지 인간들은 추출된 자원을 소비하고 버리는 것으로 순환해왔다. 그러나 폐기물이 자꾸 쌓이고 문제를 야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조되는 자원순환, 바뀌어야 할 제도

지난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은 자원순환사회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 쓰레기 대란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 각종 쓰레기 규제가 생겨났고,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거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생산자들의 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EPR 제도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소비패턴의 변화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사용이 증가했으며,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사제품 생산, 매출 쪼개기 등으로 EPR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한국순화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EPR제도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화 추세의 EPR 제도, 중요한 것은 허점 줄이기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소라 박사의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동향’, 이찬희 서울대 교수의 ‘국내외 EPR 제도 운영현황’, 강승구 경기대 교수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유리자원 재활용’, 양재영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본부장의 ‘EPR제도 14주년 성과와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소라 박사는 유럽의 순환 경제과 국내 자원순환 여건과 순환경제 관련 국내 정책 및 대응을 비교하며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소라 박사는 “유럽은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들의 정책도 강화되고 있지만 산업계 역시 제품 수명연장, 공유플랫폼 구성 등으로 자원순환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4차산업의 혁신기술을 순환경제에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외 EPR 제도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찬희 서울대 교수는 “EPR제도의 핵심목적은 제품생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환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비용절감의 친환경 디자인을 촉진하는 데 있는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PR제도는 폐기물 관리의 핵심인 저감, 재사용, 재활용 중 상위 목표인 폐기물 저감과 재사용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교수는 “EPR 제도를 도입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EPR 제도는 15년이 지났다. 우리도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승구 경기대 교수는 폐유리의 발생현황과 국내외 폐유리 재활용 현황, 폐유리 자원 재활용 기술 등을 소개했으며, 양재영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본부장은 ‘EPR제도 15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유형, 재활용 정책, EPR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발표했다.

양재영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EPR 제도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 참여형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의 지속성장과 경제적 편익 증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선기능과 선별 또는 재활용 사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의 포장재가 제조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일회용품, 포장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EPR 제도가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 등 한계점이 동시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보완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가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EPR제도 역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계를 보완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활용하는 허점을 개선해 자원순환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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