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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슈 기획연재 ④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관리현황
  • 퓨쳐에코
  • 승인 2018.12.27 11:20
  • 호수 112

 글 싣는 순서 -

1. 빛의 어두운 면 잠들지 못하는 도시

2. 실내 주거공간 곰팡이 관리가 필요하다

3. 우리 생활 속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시각

4.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관리현황

5. 극저주파 자기장의 이해와 연구동향

6. 생활 속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의 이해

7. 들리지 않는 소음, 저주파 소음에 대하여

*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류정민 연구사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한 이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에 관한 뉴스이다.

건축자재 및 가습기 살균제에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노 출, 가구 및 건축자재의 라돈발생 등 일상생활 속 유해오염물 질 노출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역학조사, 규제방 안 및 보상방안 등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18 환경분야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47.4%로 나타났다. 유해화 학물질 노출 우려로 인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및 친환경제 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친환경과 관련된 그린슈머(Greensumer), 에 코라벨(Eco label),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용어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린슈머(녹색소비자)는 자연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소비자인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은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친환경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한 다. 또한 친환경소비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것에만 해 당하지 않고, 유해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에 살고 자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은 하루 중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80~90% 이상이다. 외부 환경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출되는 시간보다 실내환 경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미세먼지, 자동차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으로부터의 건강영향보다 실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 환경 오염물질로는 건축자재 및 생활가구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의 가스상 오염물질인데, 이는 기침,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및 아토피,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새집으로 이사한 후 위와 같은 질환이 많이 발생해 이를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거주자의 건 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5년 전부터 환경부에서는 다중이 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를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인 실내건축자재 중 공기 중에 바로 노출돼 영향을 줄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적용했으며, 해당 건축자재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바닥제, 실란트, 퍼티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해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2 월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법)을 전면 개정해 ‘건 축자재사전적합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이전의 건축자 재 사후표본조사(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 해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축자재를 조사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자재에 대해 사용제한을 했다. 그러나 사후표본조사 대상 자재로 선정되지 않을 시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계 속 시중에 유통돼 판매될 수 있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건축자재사전적합확인제도는 사전에 오염 물질기준 초과 건축자재의 유통 및 판매를 전면 차단하고, 실내용 건축자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실내용 건축자재가 실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다면, 친환경인증제도는 자율관리제도로 친환경 기준 적합을 확인해 제품의 안전성 및 우수품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 한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마크’와 산업표준화법에 의 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마크)’이 있다.

환경마크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이며,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및 서비스업까지 총 165개 대상제품 인증기준이 제정(2018.9 기준)돼 운영되고 있다. 환경마크의 인증은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환경 및 품질 기준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으로 선 별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3790개 업체의 1만 4566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대상품목 중 건축자재가 46.2%(2015년 기준)로 가장 많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B마크는 건축자재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 하이드 등의 오염물질 방출 강도를 평가하며, 최우수, 우수, 양호로 구분해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대상품목은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및 판넬 등의 일반자재와 페인트, 접착제 등이다.

환경마크 및 HB마크는 소비자가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해 인증제품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재별, 인증 사유별, 업체별, 지역별 등 상세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통해 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건축자재 관리는 한정된 오염물질로 인해 관리되고 있지만, 친환경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폼알데하이드 등의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는 저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국가기관에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연구 중으로 향후 건축자재 관리항목이 확대될 것이라 사료된다.

1) 건축자재의 표지(실내표지) : 실내공기질관리법, 2) 환경표지인증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마크) : 산업표준화법 및 한국공기청정협회

 

[법적 의무 관리제도]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건축자재사전적합확인제도(실내용표지)

실내사용 건축자재에 대해 제조 및 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자재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인증한 후 유통·공급할 수 있다. 또한 유통 중인 적합확인 건축자재의 추적·관리를 위해 제품 판매 시 실내마크 부착이 의무사항이다.

관리대상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항목인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이며, 관리물질은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 3종이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신축 또는 개보수 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해 기준 이내의 적합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가 사전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 시에는 처벌 대상이며, 공급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율 관리 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마크

환경마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규정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하고,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제품을 선정해 인증한다. 대상품목은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 제품군 및 호텔서비스, 보험 등 서비스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 및 품질기준은 대상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ealthy Building Material;HB)

HB마크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해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해,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최우수, 우수, 양호 등 3등급)한다. (홈페이지: http://www.kaca.or.kr/ ) 

<HB마크 인증기준 및 등급>

퓨쳐에코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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