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22 월 08:47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사설/컬럼/기고 사설/컬럼/기고
정수기 관리 강화 방안환경부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상현
  • 환경부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상현
  • 승인 2018.12.27 11:26
  • 호수 112
환경부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상현

‘2017년 먹는 물 실태조사(수돗물홍보협의회·수돗물시민네트워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외에 다른 물을 먹는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이 ‘정수기 물(34.3%)’이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수기 사용자의 비율은 먹는 샘물(13.1%), 지하수(3.2%) 등 다른 먹는 물 사용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수기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2조(2조 141억원)를 넘어섰으며, 600만대 이상이 국내에 보급돼 국민의 35%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수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의 발전으로 정수기에 얼음제조기, 커피머신, 탄산수 제조 등 각종 부가기기가 포함돼 제작되면서 이 부가기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7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 이를 계기로 정수기의 불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커졌다. 정수기를 집에 설치하고도 플라스틱 병에 담긴 먹는 샘물을 구입해 마시는 이들이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수기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2017.4)를 구성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2017.3~2018.7)을 실시했다. 아울러,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3개 분야, 8개 과제를 확정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품질검사체계를 개선한다. 이제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는 제조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해왔다. 이 점으로 인해 소위 ‘셀프인증’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해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한국 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설립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019년 6월에 개원해 2020년 6월부터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현재는 유효정수량, 성능항목 등 합격제품의 제원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품질검사 수행실적, 제품별 세부검사결과,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기관 정기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형적인 수입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품질검사기관은 수입의 95%를 대당 500원인 검사필증 발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검사필증을 기업이 검사기관에서 교부받지 않고, 직접 인쇄할 경우 검사기관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회당 20여 만 원가량 하는 검사수수료를 타 기관의 구조·재질 검사비와 비교·분석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품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품질심의위원회는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정수성능 등 4개 분야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 참석위원 모두가 전분야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해당 분야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이고,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한 제품에 한 해 종합심의를 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둘째로,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그 세부방안으로 필터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현재로는 필터교환 주기에 대한 산정법이 없어 제조업체가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터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로 공정한 교환주기를 산정해 고시 반영을 추진 중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부가기능이 포함된 정수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됐다. 기존에는 정수기능에만 품질검사체계가 있었으며, 부가기능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는 없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정수기 정의에 부가기능도 포함됐으며, 정수기능과 동일하게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해졌다.

셋째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주요 정수기 업체의 제품안내서에는 위생안전과 필터 외 부품(취수꼭지, 유로관, 저수조 등)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보완책으로 필터 외 소모품의 관리방법, 상세 청소방법, 미생물 오염과 기계적 결함에 의한 이물 등 안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수기 사용자는 표준매뉴얼을 활용해 좀 더 안전하게 정수기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정수기 필터, 취수꼭지, 유로관, 저수조 등 부품은 분해·조립이 불편해 전문가가 아니고는 교체, 세척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정수기 구성품을 소비자가 직접 교체와 세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품에 대한 교체, 세척, 살균 등 관리 방법을 제품이나 매뉴얼에 표시토록 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수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환경부는 정수기 안전성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시의 적절하게 보완해나가며,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책보다 훨씬 안전하게 먹는 물을 음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UN이 「세계물개발보고서」에서 세계 수돗물 수질 8위로 평가했을 만큼 우수하고 안전하다. 정수기처럼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도 않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정수기보다 훨씬 적게 발생시킨다. 전기세도 안 나오는 등 경제적이다.

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닌 수돗물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병행·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상현  eco@ecofuture.co.kr

환경부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백상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