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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새롭게 커지는 환경정책 정책 변화 선도할 신규사업 대폭 확대한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8.12.27 11:28
  • 호수 112

한해 환경부가 나아갈 새로운 방침이 확립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환경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올해의 목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고 보고했다. 올해의 환경부 정책은 어떻게 짜였는지 알아본다.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 위한 4개 과제 중점 실행키로

조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 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4 개의 과제를 설정했는데,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 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가 그것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인 미세먼지 대응은 2019 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 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 하기로 했는데, 우선 내년도 미세먼지 배 출량을 4만 66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 대비 12.5% 이 상 절감된 수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 치를 통해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 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 /㎥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키 위해 먼저, 고농 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 식으로 전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 예상될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 기로 했으며, 집중적인 난방으로 인해 미 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10월-4월 간에 는 4차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해 핵심배출지역인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기술의 중점적인 요소가 될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은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 (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 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하게 된다. 지난해 열린 ‘2018 대한민국 기상 기후 박람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 영해 각 업체들이 자신들의 드론과 각종 시뮬레이션 및 측정용 차량과 프로그램 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관리에 대해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 등급 차량(269만대 가량) 운행 제한, 석 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 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경유차 축소, 대신 친환경차 집중 보급키로

현재 인프라 보급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미세 먼지 예방 차원에서 나선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인데, 단계 적 축소를 통해 다가올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클린디젤로 잘못 알려진 경유 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한편, 매연 을 많이 내뿜는 노후 화물 경유차를 친 환경 LPG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집중 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 원 분야에 있어 기존 경유차는 규제를 통해 줄이더라도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 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 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 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다. 계획 시행을 위해 올 2월 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 세부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해 각종 연구조사 및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중국과 의 협력사업을 발생량 저감 방침으로 확 대하고 국가간 협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체적 물관리 통한 비효율 개선 중점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자원인 수자원에 대한 대책 역시 발표됐다. 환경부는 우선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나 물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것을 방침으로 삼은 가운데 우선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오염물질이 나와 한바탕 난리가 났던 낙동강 유역 물 문제 역시 언급됐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다른 강과 달리 낙동강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이지만 이미 강의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는 한편,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2022년까지 총 22개를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수질개선 정책과 함께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올해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바다 위의 섬이나 산속지역 등 수자원의 취약한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에 해저 상수관로나, 해수담수화 시설과 같은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올해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맞춤형 환경보건을 위한 국민 환경권 향상에 매진할 것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년간 살충제계란 파동 및 가습기 살균제 등 안심하고 살기 힘든 소식들을 듣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복지가 국민에게 신뢰도를 잃기 충분했으며, 지금도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게 하고자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도료 및 벽지,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과 점검 및 관리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학원·키즈 카페를 추가한 총 21만개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스마트 검침으로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1만 2000세대를 대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올해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듬해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곳을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해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6개 생태관광지역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지원 통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노력할 것

환경부는 녹색제품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는데,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있어 환경부와 협력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활용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과학성·객관성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축산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기술-인력을 융합한 환경융합단지를 구축해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으로 조성사업 등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이제 올해 앞으로 환경부가 이 같이 발표한 계획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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