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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모든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등으로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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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개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4대분야는 ①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③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이며, 악취배출시설 사전 신고 및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 의무화, 악취 노출허용기준 설정, 축사시설 현대화, 음식물 제조와 처리과정에서 악취노출 최소화, 하수도 악취 종합 관리체계 마련,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 활용한 악취 감시, 악취 협치 거버넌스 활성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과제들이 선정됐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y0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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