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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 해답은 없나?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시작된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1.25 09:17
  • 호수 113

2017년 탈화석·탈원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페러다임을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새로운 국가 에너지 산업의 목표로 설정됐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가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어민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2017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48.7W규모의 신규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할 예정인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바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약 38%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앞 바다에 60MW 실증단지,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2.5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사업이 토론회시작된 2011년부터 수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가 그 주인공이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완수하면서 어민들의 수익을 보전해 해상풍력발전이 바다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는 에너지 공단의 김성훈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의 ‘재생에너지 3020 비전과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과 한국전력공사 강금석 전력연구원의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성훈 실장은 “해상풍력의 경우 설치비용이 높은 대신 자연파괴와 소음 문제 등이 없다. 이에 덴마크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해상풍력을 도입해 친환경에너지를 얻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어업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금석 전력연구원는 한전에서 자체 개발한 ‘해상풍력단지용 어업방식’을 소개하며 수산업 공존모델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해상풍력발전은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해양환경파괴가 전혀 없다. 또한 해상풍력발전과 어업은 상생이 가능한 산업들이다. 실제 풍력시설의 단단한 지지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해 진주담치(홍합) 등 수산자원이 늘어났다”며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어업 방식을 통해 인공어초를 활용한 수산자원 확대, 복합양식 단지 조성, 관광자원 활용 등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 속에서는 상생도, 발전도 없다

주제발표처럼 에너지공단과 한전 등 발전사업자의 미래비전과 달리 어업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험악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고창·통영 등 서남해지역 어업인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주제 발표를 전면 반박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단체 측이 국내 환경과 다른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형태의 토론회는 상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아닌 잘못된 성과발표회”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갈등은 종합토론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은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연근해는 어업이 발달한 곳으로 국내 바다 환경을 무시하고 해상 풍력발전의 영향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풍력단지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연구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조업축소 등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 측은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선박 통행을 허용한다”며 “국내에서도 어업권을 보장해 조업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토론 중간중간 어민들은 저서생물의 서식지 파괴,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등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전자기장에 따른 생태계 교란, 매년 발생하는 태풍에 대한 대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의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의 갈등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사와 주민 간의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상생과 공존, 그리고 발전 모두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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